김태훈 유찬희 정문수 오내원 박지연 2018-12-24T16:40:06Z 2018-12-24T16:40:06Z 2018-08-30 C2018-23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2941 이 연구의 목적은 농업 농촌의 지속성 제고와 국정과제인 공익형 직불 확대를 위한 직불제 개편안 및 구체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공익형 직불 확대를 고려한 전체 직불제 구조 개편, 공익에 대한 개념 정립, 교차준수 도입방안, 공익형 직불제의 추진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보다 구체화하고자 한다. 제1장 서론 제2장 직불제 개편의 필요성 제3장 공익형 직불제의 개념과 개편 방향 제4장 교차준수(Cross compliance) 제5장 기본 공익형 직불 추진체계 제6장 부가 공익형 직불 추진체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공익형 직불제 확대 개편 -농업직불제 개편 세부추진방안 KREI 보고서 9999-12-31 공익형 직불제 농업직불제 농업직불제 개편 세부추진 방안(공익형 직불제 확대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