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명근 2019-06-26T16:40:12Z 2019-06-26T16:40:12Z 2019-06-19 E03-2019-06-06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3828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은 2019년 2월 28일 미국이 중국의 농산물 국내보조에 대해 제소한 사안에 대한 심사위원회(panel)의 최종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글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WTO 분쟁과 관련하여 패널 진행 상항, 조사결과, 결론 및 권고사항과 우리나라 농업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본다. 1. 개요 2. 패널 진행 상황 3. 조사 결과(Findings) 3.1. 농업협정문 제6조 3항과 제3조 2항에 따른 제소 3.2. 중국의 현행총보조총액측정치(Current Total AMS) 계산 3.3. 중국의 현행총보조총액측정치(Current Total AMS) 계산 결과 4. 결론 및 권고사항(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5.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중 WTO 농업보조금 분쟁 결과와 시사점 KREI 논문 131 113 page. 113 -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