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현덕 손학기 안현진 최준영 은종호 정홍주 김나현 2020-07-30T16:40:06Z 2020-07-30T16:40:06Z 2019-05-30 C2019-11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5082 보조사업은 한 번 도입되면 사후 성과를 평가하여 폐지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따라서 신규 보조사업이 도입되기 전에 과연 국가 재정투입이 필요한 사업인지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산림청이 신규로 추진하는 보조사업에 대해 적격성 심사를 수행하는 것이다. 신규 보조사업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통해 보조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제1장 서론 제2장 사업별 심사 결과 제3장 사업별 평가 의견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년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KREI 보고서 9999-12-31 적격성 심사 2020년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