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찬희 김태영 2020-11-06T16:40:08Z 2020-11-06T16:40:08Z 2020-09-30 979-11-6149-400-5 P261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5463 2020년 5월 공익직불제가 도입되면서 농정 틀 변화의 계기를 마련한 가운데, 새로운 시도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2018년 해남군을 필두로 농민수당을 도입했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동시에 기본소득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그 시발점으로 농민기본소득이 제기되고 있다. 농업·농촌에 대한 수요 변화 대응과 농가의 경제적 지속가능성 문제가 동전의 양면처럼 떼어놓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제도 개편은 중요하다. 그럼에도 이러한 변화가 소득 직접지원 제도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과, 자칫 제도 간 상충이 생기거나 중복 지원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뒤섞여 있다. 따라서 최근 논의의 중심에 있는 세 가지 제도의 실태와 특징을 세밀하게 분석한 뒤, 주요 쟁점과 과제를 도출하고, 앞으로 어떻게 소득 직접지원 제도 관계를 정립하면서 정책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일지에 대한 논의의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 이 연구는 농가 소득 실태를 분석하여 소득 직접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세 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관점과 특성을 비교한 뒤, 주요 쟁점과 과제를 제기하여 향후 구체적으로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하였다. 제1장 서론 제2장 농가 소득 문제와 직접지원 필요성 제3장 공익직불제·농민수당·기본소득 비교 분석 제4장 주요 쟁점 분석 제5장 결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가 소득 직접지원 제도 실태와 과제 KREI 보고서 농가소득 소득지원 농가 소득 직접 지원 제도 실태와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