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정대희 이두영 2022-03-04T16:40:00Z 2022-03-04T16:40:00Z 2022-03-04 PRN204 https://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7921 코로나19 변종의 확산으로 2021년 11월 말 스위스 제네바 개최 예정이었던 WTO 제12차 각료회의(MC12)가 무기한 연기됨. 농업협상그룹 회의 의장은 MC12에 대비하여 회원국 간 타협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수단으로 각료회의 초안과 수정안을 제시 • 초안과 수정안은 ① 개별 회원국 및 협상그룹과의 협의 결과, ② 기술적 쟁점 위주로 논의하는 조정자 주도 실무작업반 논의 결과, ③ 회원국들의 쟁점별 제안서 등을 토대로 다양한 회원국의 의견을 반영함. 특히 회원국들 간 의견 차이가 큰 쟁점분야의 경우 회원국들이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를 파악하여 가능한 절충안의 윤곽을 설정하고, 협상 전반 상호 대립되는 쟁점 간 또는 쟁점 내 균형점을 모색 의장 초안과 수정안에 대한 선진국-개도국, 농산물 수출국-수입국 간 상이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향후 MC12 대비 농업협상 논의는 초안과 수정안을 바탕으로 전개될 전망 • 미국 등 선진국과 농산물 수출개도국들은 해당 문서에 자신의 의견 반영이 미흡했다고 평가하면서도 향후 논의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중국·인도 등 개도국들은 국내보조 분야의 선진국 감축대상보조(AMS) 철폐 요구, 협상 우선순위인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제(PSH)와 개도국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SSM)와 관련하여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평가함. 이에 따라 MC12 일정이 확정되기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의장은 초안이나 수정안의 문구를 수정·보완하는 데 주력할 전망 회원국들은 쟁점별 기존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MC12 대비 농업부문의 실질적인 성과 도출에는 한계 • 협상 쟁점별 회원국 간 의견이 상충되는 가운데 정치적 결단 또는 양보 없이는 쟁점 간 균형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관세 및 보조금 감축 등 구체적 수치가 포함된 실질적인 합의안 도출은 어려울 전망임. 다만, 향후 쟁점별 협상의 방향을 설정하는 작업계획 등 최소한의 수준에서 성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음. 향후 농업협상은 쟁점별로 존재하는 회원국 간 입장 차이의 간극을 어떻게 해소할지 또는 당초 협상 목표 수준을 어느 정도로 조정할지가 관건이 될 것임. 의장 초안과 수정안은 협상의 결과가 아닌 협상 분야별 원칙과 방향 그리고 향후 계획을 제시하는 수준 • 따라서 현시점에서 우리나라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하지만 특정 쟁점의 합의 도출은 협상 급진전을 유도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어 우리나라 농업부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협상 동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음. • 식량순수입국으로서 국내보조 감축, 식량 수출금지 및 제한 등 우리나라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입장을 표명하면서 협상 입지를 넓혀나가는 데 주력하는 동시에 의견을 같이하는 회원국과 공조하는 노력도 필요 1. WTO 농업협상 추진 동향 2. MC12 대비 농업협상 의장 초안과 수정안의 주요 내용 3. 협상 전망 및 시사점 부록 참조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WTO 농업협상 최근 논의 동향 및 전망 KREI 이슈리포트 WTO 농업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