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한필 손찬호 2022-05-25T16:40:01Z 2022-05-25T16:40:01Z 2022-05-25 E03-2022-05-03 https://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8423 이번 호의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은 농업에서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국가 차원에서의 데이터 확보와 관리를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문제를 미국 낙농산업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생성된 데이터의 소유 및 활용과 관련한 법률 등 제도적 장치가 갖는 한계점이 무엇인지 정리하고, 현재 제안되어 있는 농업인 권리장전(Farmers Bill of Rights) 아이디어도 소개한다. 1. 농업부문의 디지털 자본 축적과 데이터 거버넌스 2. 미국 낙농산업의 데이터 거버넌스 현황 2.1. 데이터 노출 위험(Data Exposure Risks) 2.2. 투명성과 이용약관(Transparency and Terms and Conditions) 2.3. 사생활 보호(Privacy Protection) 3. 데이터 거버넌스 관련 기존 접근방식과 해결방안 3.1. 데이터 거버넌스 문제 해결: 농업인 권리장전(Farmers Bill of Rights) 3.2. 구체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4.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부문 데이터 거버넌스 관련 해외 사례: 미국 낙농산업을 중심으로 KREI 논문 63 53 page. 53 -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