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흥 2022-12-12T16:40:02Z 2022-12-12T16:40:02Z 2022-11-30 E03-2022-11-3 https://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9386 일본이 2014년 법 제정 이후 도입한 다면적 기능 직불제에 대하여 도입 배경과 목적, 주요 내용, 실시 현황, 추진체계를 자세하게 설명하였고, 두 개 지역에서의 사례도 소개함으로써 이 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하였다. 1. 일본의 다면적 기능 지불의 도입 1.1. 일본의 다면적 기능 지불 도입 배경 및 목적 1.2. 일본형 직불제의 정책적 위상 2. 일본의 다면적 기능 지불 주요 내용 2.1. 지불금 종류 2.2. 사업실시 주체 및 단가 책정 2.3. 예산 규모 2.4. 다면적 기능 지불 실시현황 3. 일본의 다면적 기능 지불의 기본 개념 및 추진 체계 3.1. 기본 개념 3.2. 실시 체계 3.3. 이행점검 및 모니터링 4. 일본의 다면적 기능 지불 세부 내용 4.1. 다면적 기능 지불 활동 지침 4.2. 직불 종류별 세부 활동 항목과 내용 5. 실천 사례 5.1. 산쿠초환경보전대(도치기현 나스오바라시 栃木県那須塩原市) 5.2. 쿠다와 환경보전회(효고현 아사고 시 兵庫県朝来市) 6.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일본의 다면적 기능 직불제 KREI 논문 72 57 page. 57 -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