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영 전형진 김상현 김종진 김범석 2023-02-09T16:40:06Z 2023-02-09T16:40:06Z 2022-12-30 978-89-322-51356 C2022-100 https://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9563 이 연구는 미·중 간 무역 갈등 중 중국의 밀·옥수수·쌀에 대한 국내보조 및 TRQ 관리방식의 국제규범 위반 여부를 두고 2016년 시작된 미국과 중국 간 WTO 분쟁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미·중 간 곡물 분쟁 배경 및 과정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농업 발전을 위한 국내 제도 개선 및 국제규범과의 합치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보고서는 발주처가 있는 보고서로 원문공개에 제한이 있습니다. 원문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a href="https://nkis.re.kr" target="_blank"><b><u>NKIS국가정책연구포털(바로가기)</u></b></a>에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제1장 서론 제2장 미·중 간 곡물 분쟁 배경 및 현황 제3장 미·중 간 곡물 분쟁 사례 분석 제4장 중국의 농업 보조금 및 TRQ 관리제도 분석 제5장 정책적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중 간 곡물 분쟁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KREI 보고서 9999-12-31 곡물 분쟁 국제무역 미·중 간 곡물 분쟁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