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춘 석현덕 변승연 조성은 최종권 2023-05-23T16:40:00Z 2023-05-23T16:40:00Z 2022-12-30 C2021-39 https://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9875 본 연구의 목적은 발의된 임업직접지불제 관련 법률안의 세부 이행방안, 즉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마련하여 제도 조기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의무이행, 사후관리, 집행절차 등의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는 발주처가 있는 보고서로 원문공개에 제한이 있습니다. 원문에 대한 문의는 학술정보팀으로 연락주세요. (061-820-2282,2215)] 제1장 서론 제2장 국내외 사례조사 제3장 임업경영체 현황 분석 제4장 부처 협의 및 법률 제정 경과 제5장 쟁점 검토 결과 제6장 이행체계, 준수사항, 위임사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세부이행 방안 연구 KREI 보고서 9999-12-31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산림정책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세부이행 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