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진 2023-09-08T07:36:31Z 2023-09-08T07:36:31Z 2022-03-29 E03-2022-03-02 https://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30227 해외농업·농정 포커스에서는 EU가 2020년까지 시행해 온 농업정책들을 평가한 OECD의 보고서를 소개하였다. 공동농업정책(CAP) 2021-2027이 본격 시행되기에 앞서 2014-2020의 틀을 한시적으로 2년간 유지하는 전환기와 코로나19의 영향 아래서도 농업환경과 지속가능성 등 다양한 방면에서 정책 개입의 강도를 높이면서 시장 혼란에 대처하였다는 평가다. 아울러 EU 그린딜 계획 등 농업환경 중심의 농업정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도 전망한다. 1. 개괄 1.1. 농업관련 경제동향 1.2. 농업 지원 1.3. 최근의 주요 정책 변화 2. 정책 동향 3. 주요 정책 도구 4. 역내 2020-2021 정책 4.1. CAP 2021-2027 4.2. 품목 및 시장 관련 지원 4.3. 농업환경, 기후 및 지속가능성 4.4. 가축질병 4.5. 디지털화 4.6. 식품안전 및 식품 추적관리 4.7. 위험관리 4.8. 특정 농업인에 대한 지원 및 규정 4.9. 계약, 세금 및 투자 4.10. 혁신 및 지식 4.11. 제도 변화 4.12. 코로나19에 대한 정책 대응 5. 2020-2021년 무역 정책 동향 6. 평가 및 권고사항 7. 맺음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년 OECD 농업정책 평가: EU KREI 논문 52 29 page. 29 -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