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기 박규은 김종민 김승종 송하승 손은영 송정은 홍성희 김소라 이혜림 2023-09-08T07:36:35Z 2023-09-08T07:36:35Z 2022-12-30 C2022-72 https://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30241 본 연구의 목적은 임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정책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산지구분 체계의 개편 및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합리적 산지규제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여, 보전할 산림은 철저히 보전하고 임업경영을 위한 산림은 경제임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선진화된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제1장 사업 개요 제2장 산지관리제도의 현황 제3장 임업현장의 산지관리제도 개선 수요조사 제4장 현행 산지구분체계의 임업경영 지원 가능성 분석 제5장 산림·임업관련 사업지구 운영현황과 임업경영 지원 가능성 분석 제6장 산지구분체계 개편에 따른 법령 정비방향 제7장 산지관리 정책 방향과 장단기 개선 과제 제8장 기대효과 및 정책 제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합리적 산지관리를 위한 산지구분체계 등 개선연구 KREI 보고서 9999-12-31 산지 산지관리 합리적 산지관리를 위한 산지구분체계 등 개선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