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흥 2023-10-19T16:40:01Z 2023-10-19T16:40:01Z 2023-09-31 E03-2023-9-4 https://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30452 두 번째 국가별 정책 자료는 일본의 전략작물 관련 정책이다. 특히 일본은 품목별 자급률을 종합한 종합식량자급률이 2021년 38%로, 40% 이하로 떨어진 상황이며, 최근에 발표된 식량·농업·농촌 백서에서 식량안보 강화를 매우 강조하고 있다. 전략작물 관련 주요 정책은 직접적으로는 논활용직접지불교부금, 전략작물생산확대지원사업, 간접적으로는 밭작물직접지불교부금, 맥류·대두생산기술향상사업 등이 있어서, 이러한 정책들이 가져온 성과와 향후 과제들을 정리, 제시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 농업에 대한 시사점도 제시하였다. 1. 일본의 식량안전보장 강화와 식량자급률 1.1. 일본의 식량안전보장 강화 1.2. 일본의 식량자급률 동향 1.2.1. 식량자급률 1.2.2. 식량자급력 1.3. 일본의 식량자급률 목표 2. 일본의 전략작물 관련 주요 정책 2.1. ‘전략작물’ 용어가 등장하는 세부 지원 사업 2.1.1. 논활용직접지불교부금 2.1.2. 지속적 생산강화 대책사업 중 전략작물생산확대지원사업 2.2. 전략작물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업 2.2.1. 밭작물직접지불교부금 2.2.2. 맥류·대두생산기술향상사업 3. 일본의 전략작물 관련 정책의 주요 성과와 과제 3.1. 전략작물 재배 현황 및 논활용직불금 지급 실정 3.1.1. 전략작물 재배 현황 3.2. 전략작물 관련 정책 과제 4.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일본의 전략작물 관련 정책 KREI 논문 63 45 page. 45 -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