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수 명수환 곽혜선 구혜민 손찬호 2024-04-16T16:40:00Z 2024-04-16T16:40:00Z 2024-04-16 PRN223 https://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30951 우리나라는 한·칠레 FTA(2004. 4. 1.)를 시작으로 총 59개국 21건의 FTA를 체결하였으며, 2024년 4월은 FTA 이행 20주년임. • 주요 FTA별 농업 부문 시장개방률은 미국(97.9%)이 가장 높고, 유럽연합(EU)(96.3%), 호주(88.2%), 캐나다(85.2%), 뉴질랜드(85.3%) 순이며, 칠레(71.2%), ASEAN(67.4%), 중국(63.9%)과 RCEP(69.0%)의 개방률은 비교적 낮은 수준임. FTA 체결 20년 차인 2023년 우리나라 농식품 총교역액 규모는 526억 3천만 달러로 2004년 이후 연평균 6.0%씩 증가했으며, 수출액 증가율은 연평균 6.2%, 수입액 증가율은 6.0%로 나타남. • 우리나라는 농식품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약 5배 큰 농식품 수입국이지만 농식품 수출액도 꾸준한 증가 추이를 유지해 왔음. • 2023년 수입액(436억 6천만 달러)이 전년 대비 9.8% 감소하고, 수출액(89억 7천만 달러)은 전년 대비 2.3% 증가하면서 무역수지는 전년 대비 12.5% 개선된 346억 9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함. • FTA 체결국 대상 농식품 수출액은 2023년 기준 71억 3천만 달러, 수입액은 363억 8천만 달러로 각각 전체 수출입액의 79.4%와 83.3%를 차지함. FTA 이행 초기 우리나라는 FTA 체결국과의 교역 활성화로 특정국에 교역이 집중되었으나, FTA 체결 건수 증가에 따라 교역국 다변화 효과가 발생함. • FTA 발효 20년 차(2023년) 우리나라 수입액 상위 25개 농식품의 평균 수입집중도(HHI)는 0.46으로 2004년(0.51) 대비 9.8% 감소했으며, 특히 최근 5년(2019~23년)간에는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임. • 우리나라 수출액 상위 25개 농식품의 평균 수출집중도는 0.28로 2004년(0.36) 대비 22.2% 감소함. • FTA 발효로 특정 국가에 관세 혜택이 주어지면 수출입집중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FTA 체결국 수가 확대됨에 따라 교역국이 다변화되면서 집중도는 하락함. 정부는 FTA로 인한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농업인의 피해지원과 농업 경쟁력 제고 및 체질 개선을 목적으로 FTA 국내보완대책을 수립·시행하였으며, 이는 산업의 성장과 체질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2008년부터 2022년까지 농업 분야 FTA 국내보완대책 사업에 배정된 총예산은 40조 7,217억 원이었으며, 그중에 88.8%인 36조 1,590억 원이 집행되었음. • FTA 국내보완대책은 특히, 축산부문을 중심으로 규모화 및 생산성 증대 등을 통해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였으며 과수 부문에선 생산 기반 유지 및 고품질 전략 등을 통해 체질 개선 중심의 지원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됨. 1. 우리나라의 FTA 체결 현황 2. FTA 체결에 따른 농식품 교역 변화 3. FTA 체결에 따른 농식품 수출입구조 변화 4. FTA 국내보완대책 5. FTA 국내보완대책 6. 요약 및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체결 20년, 농식품 교역 변화와 시사점 KREI 이슈리포트 FTA 농식품 교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