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택 정호근 안현진 김동욱 손광렬 박진선 2025-05-14T16:40:02Z 2025-05-14T16:40:02Z 2023-12-30 C2023-25 https://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31935 제1장 서론 제2장 규제영향분석의 개요 제3장 규제비용분석의 결과 제4장 요약 및 결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3년 규제비용관리제에 따른 신설·강화 규제 및 상쇄과제 비용분석 KREI 보고서 9999-12-31 규제비용관리제 2023년 규제비용관리제에 따른 신설·강화 규제 및 상쇄과제 비용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