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일 김철민 안상근 김광현 남영락 정영호 2026-01-12T16:40:03Z 2026-01-12T16:40:03Z 1990-10 C1990-05 https://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3251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현행 농약관리제도는 식량증산에 필수적인 농약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정부가 농약의 생산 및 유통을 통제하는 규제위주의 관리제도이다. 지난 10년간 농약산업의 안정적 성장으로 자급기반이 구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농약사용량도 적정수준에 접근하고 있다. 최근 자주 논의되고 있는 식품과 환경에 대한 농약공해의 최소화를 위한 농약사용의 적정화와 신농약 개발, 농약 생산 및 유통의 효율화, 농약 수입개방에 대비한 농약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농약수급여건의 변화에 따른 농약관리제도의 개선은 불가피하며, 향후 농약관리제도는 기업의 자율성을 제고시켜 국내농약산업의 신제품개발과 국제경재력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또한 농약사용으로 인한 환경 및 식품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수립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능률적인 농약수급과 농약의 품질향상 및 신농약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안정적 농업생산과 국민보건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농약 산업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농약관리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연구방법 (1) 문헌조사 ○ 국내의 기존문헌 수집 ○ 국내의 각종 통계자료의 활용 (2) 현지조사 ○ 농민여론 청취를 위한 설문조사 ○ 농약제조업체, 수입업체, 판매상에 대한 면접 설문조사 ○ 기타 농약 관련기관(농협, 농진청, 농약연구소 등)에 대한 조사 3.연구내용 (1) 농약수급여건의 변화 ○ 농약의 수급현황 ○ 농약의 유통현황 ○ 농약수급여건의 변화 (2) 농약산업의 현황과 시장구조 ○ 농약제조업체의 실태 ○ 농약시장의 구조, 행위, 성과 ○ 농약시장의 과제 (3) 농약시장개방의 경제적 효과 ○ 농약가격에 미치는 영향 ○ 농산물 생산과 농민에 미치는 영향 ○ 농약산업에 미치는 영향 ○ 농약수입개방의 추진방안 (4) 농약관리제도의 변천과 행정체제 ○ 농약관리제도의 변천 ○ 농약관리제도의 행정체계 (5) 농약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농약제조업의 관리제도 전환 - 농약산업 정부규제 완화 추진계획 - 농약품목고시제와 등록제 - 농약개발시험과 심의제도 개선방안 - 농약제조업체의 시설수준과 개선방안 ○ 농약품질관리와 검사제도 개선방안 - 농약품질관리와 검사제도의 현황 -문제점과 개선방안 ○ 농약유통 및 방제제도 개선방안 - 농약유통 참가자 - 농약유통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병충해 방제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농약안전사용 방안 - 농약안전성 평가제도의 확립 - 농약안전사용 지도·홍보 방안 ○ 농약관리기금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 운영현황 - 문제점 및 개선방안 (6) 외국의 농약관리제도 ○일본 ○대만 ○미국 ○유럽 4.연구결과의 활용 본 연구사업의 결과는 1990년 8월에 완료하여 농약공업협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농약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의 모색을 통하여 향후 농약관리법 개정과 농약에 관련된 정책수립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약관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f measures to improve the pesticide management system KREI 보고서 Kang, Jungil Kim, Chulmin Jung, Youngho 99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