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진영 임소영 김부영 2026-01-22T16:40:06Z 2026-01-22T16:40:06Z 2022-03-28 C2022-24 https://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32551 2020년 5월 대통령은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 기초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함. 현재 농업 부문에도 고용보험이 일부 적용되고 있으나 비법인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와 해당 사업장 운영 자영업자(경영주)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이 연구에서는 농업 부문에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데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농업경영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통계 자료와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업 부문의 고용보험 적용 시 예상되는 쟁점을 도출함. 이를 토대로 농업 분야의 특성과 당사자의 수용성 등을 검토하여 농업 취업자의 고용보험 적용 대상 및 적용 방안을 제시함. [이 보고서는 발주처가 있는 보고서로 원문공개에 제한이 있습니다. 원문은 발주처인 <a href="https://lib.mafra.go.kr/Search/Detail/53093" target="_blank"><b><u>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바로가기)</u></b></a>에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제1장 서론 제2장 농업부문 노동시장 환경과 특성 제3장 농업부문 고용보험 적용 실태 제4장 농업 고용환경 및 근로 실태조사 제5장 농업부문 고용보험 적용 확대 및 도입 시 쟁점 제6장 농업부문 고용보험 적용 대상과 관리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분야 고용보험 적용방안 연구 KREI 보고서 9999-12-31 고용보험 농업분야 고용보험 농업분야 고용보험 적용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