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기 승준호 김정승 최현동 박준기 김도윤 2026-01-29T16:40:01Z 2026-01-29T16:40:01Z 2023-12-10 C2023-35 https://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32587 본 연구는 공익직불제 도입 당시 설정한 목표에 대한 효과 및 성과를 분석·평가하고, 향후 공익직불제의 기본방향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 보고서는 발주처가 있는 보고서로 원문공개에 제한이 있습니다. 원문은 발주처인 <a href="https://lib.mafra.go.kr/Search/Detail/55744" target="_blank"><b><u>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바로가기)</u></b></a>에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제1장 연구 필요성과 목적 제2장 공익직불제 성과 분석 제3장 기본형 공익직불제 단가체계 및 지급요건 개선방안 제4장 기본형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개선방안 제5장 기타 공익직불제 개선 및 운영 효율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공익직불제 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KREI 보고서 9999-12-31 공익직불제 직불제 25~29년 공익직불제 기본계획 수립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