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년호 김태후 지정훈 2026-06-17T16:40:00Z 2026-06-17T16:40:00Z 2026-06-17 PRP055 https://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33035 위기 시 면세유 지원은 유연화하고, 비료 지원은 적정 시비 유도 중심으로 전환 필요 •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비료 가격이 급등하자 EU는 농업·어업·운송 부문을 대상으로 임시 국가보조금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연료·비료 추가 비용의 최대 70%를 지원함. • 우리나라는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을 통해 지원함. • 면세유 지원은 지원단가 한도가 있어 가격 급등 시 실질 보상비율이 하락하고, 무기질비료 지원은 과거 구매량 보전 방식으로 적정 시비 유도에 한계가 존재함. 1. EU 임시 국가보조금 지원 배경 2. EU 농업 부문 지원 주요 내용 3. 우리나라 농업 긴급 지원 사업 4.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동 위기 대응 EU의 농업 부문 국가보조금 지원과 시사점 KREI 이슈리포트 중동 위기 EU 농업 국가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