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호 허주녕 김관대 조재우 2026-06-18T16:40:01Z 2026-06-18T16:40:01Z 2025-12-16 C2025-35 https://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33040 본 연구는 농촌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농촌재생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68, #69, #70)와 민생·안전 및 공정·상생과 경제 성장 및 미래주력산업 지원을 목표로 하는 규제 관련 국정과제(#19와 #36) 이행을 선도하기 위한 농업·농촌 분야의 규제 합리화 과제를 발굴·제시하고자 함. [이 보고서는 발주처가 있는 보고서로 원문공개에 제한이 있습니다. 원문은 발주처인 <a href="https://lib.mafra.go.kr/Search/Detail/55968" target="_blank"><b><u>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바로가기)</u></b></a>에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제1장 서론 제2장 해외 주요국 농촌 분야 정책 및 제도 동향과 시사점 제3장 우리 정부의 농촌 분야 정책 및 제도와 규제 관련 논의 동향 제4장 농촌 균형발전 및 농산업 성장 지원을 위한 규제 합리화 과제 제5장 결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 균형발전 및 성장 지원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 연구 KREI 보고서 9999-12-31 9999-12-31 9999-12-31 농촌 균형발전 농촌 성장 농촌 규제 농촌 균형발전 및 성장 지원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