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준호 박준기 박한울 김재휘 2026-06-18T16:40:01Z 2026-06-18T16:40:01Z 2026-04-17 C2025-52 https://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33042 본 연구는 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의 체계화를 위해 2026년 8월 「양곡관리법」 시행에 앞서 정부의 사후 책임 강화 기준을 설정하고, 해당 기준을 결정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운용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 보고서는 발주처가 있는 보고서로 원문공개에 제한이 있습니다. 원문은 발주처인 <a href="https://lib.mafra.go.kr/Search/Detail/56387" target="_blank"><b><u>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바로가기)</u></b></a>에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제1장 서론 제2장 양곡관리법 주요 개정 내용 제3장 사후 책임 강화 기준 설정 제4장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운용 방안 제5장 사후 대책 결정 시 고려사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제적 수급조절 강화를 위한 쌀 수급제도 개편 연구 KREI 보고서 9999-12-31 9999-12-31 9999-12-31 수급조절 쌀 쌀 수급 선제적 수급조절 강화를 위한 쌀 수급제도 개편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