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험제도 의식조사 및 임목표준금액 산정 - 석현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1)
최근 대형 산불피해 등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증대함에 따라 산림재해대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산불 등 산림재해로부터 산주와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산림재해보험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보험회사의 산림화재보험 및 농협의 산림화재공제 등이 있지만, 이들 산림재해보험제도는 산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금액 산정을 위한 합리적인 입목표준금액도 없이 운영되고 있어 가입실적이 거의 없는 등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주의 지속적인 산림투자를 유도하고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산림보험제도를 모색하기 위하여 산림보험 수요자에 대한 의식조사를 실시하고 우리 실정에 적합한 입목표준금액 산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아래와 같다. 산림보험에 대한 산주 의식조사 결과 산림재해대책의 필요성은 전체 응답자의 78.8%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대부분의 산주들이 산림보험이나 공제 등 재해대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산림재해보상 대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산불피해가 전체 응답자의 대부분인 85.5%로 가장 높았으며, 현행 산림재해보험 시행사실에 대한 인지도는 17.4%로 매우 낮았다. 새로운 산림보험이 실시될 경우 가입의향은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인 52.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특히 산주가 부담할 보험료에 대해 정부가 보조할 경우 가입의향은 75.8%로 나타나, 정부가 보험료에 대해 일정부분 보조할 경우 산주의 산림보험 가입의향은 약 23% 높아질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보험 가입이유는 산불 등 산림재해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73.7%로 가장 높고, 미가입 이유는 산림보험료가 부담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46%로 가장 높았다. 산림보험 가입방식은 임의가입방식이 전체 응답자의 66.5%로 가장 높고, 보험료 지불방식은 전체 응답자의 61%가 만기환급형(저축형)을 선호하였다. 산림보험 가입기간은 전체 응답자의 96.3%가 보험기간 3년 이상의 중장기보험을 선호하며, 산림보험 취급기관은 산림조합을 선호하는 응답률이 67.6%로 나타났다. 산림보험의 도덕적 위태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서 인위적인 산불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규정을 두는 방안(83.9%), 재해발생후 받은 보험금의 일부를 재조림 비용으로 충당하는 방안(61.2%) 등을 선호하였다. 산림보험의 필요성과 현행 산림보험제도에 대한 인식은 일반산주보다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가, 학력 및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소유규모 및 조림규모가 클수록, 산불피해경험이 있을수록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산주유형별 산림보험의 가입의향은 일반산주보다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가, 단체보다 개인소유형태가, 산주연령이 낮을수록, 학력 및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산불피해경험이 있을수록 가입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입목표준금액 산정에서 인공림 또는 천연육성림의 입목평가방법으로서 비용가법을 적용하되 할인율로서 내부투자수익율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법으로 나타났다. 입목표준금액 산출결과 임상별로는 침엽수, 혼효림, 활엽수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수종별로는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기타침엽수, 활엽수, 기타활엽수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수종별로 내부투자수익율 및 입목가의 차이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입목표준금액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비준표를 작성한 결과 지위지수와 입지조건의 차이에 따라서 입목표준금액이 크게 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입목가 산정시 비준표의 활용 필요성이 매우 높게 인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