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산지저온저장시설의 이용 실태 분석 - 조명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농산물은 살아 숨쉬는 생명체로서 신선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이 단순하지 않으며, 계절과 기상조건에 따라 생산과 공급이 불안정하고, 특히 수확기에 일시적으로 물동량이 급증하여 보관상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농산물의 상품적 가치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온저장은 효율적인 농산물 관리의 기본이 된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산지에 보급된 저온저장시설의 지역별 분포, 운영주체, 시설규모, 취급품목, 처리능력, 처리물량, 이용일수에 대한 운용실태와 활용측면 등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산지 유통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코자 한다. 2. 저온저장시설 설치 및 시설규모 현황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저온저장시설은 2002년도 현재 9,833개소가 개설·운영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2,423개소로 전체의 24.5%를 차지하고 있고 경기 18.2%, 경북 15.8% 순으로 나타나 3개 지역이 전국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운영 주체별로는 1991년은 민간저온시설이 전체의 82%를 차지하였으나 2002년도는 농가소유시설이 전체의 81.5%로 급격히 늘어났다. 2002년도 기준으로 저온저장시설 규모에 따른 설치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31～150㎡(10평～45평) 규모의 시설이 가장 많은 55.6%를 차지하고 있고, 30㎡(9평) 이하의 시설규모도 전체의 29.5%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에 시설·운영되고 있는 저온저장시설의 총 시설면적은 2002년 현재 349,085평이고, 전남지역이 전국 시설면적의 22.9%로 가장 크며, 운영 주체별로는 농가 소유시설이 146,712평으로 전체 면적의 42.0%를 차지하고 있다. 저온저장시설 개소당 평균면적은 2002년도 민간저장업체가 256평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3. 활용일수 및 취급물량 분석 2002년도 저온저장시설의 연도간 평균 활용일수는 171일이며,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186일로 가장 많으며, 운영주체별로는 민간저장업체가 연간 평균 232일을 활용하고 있고, 시설규모가 클수록 활용일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도 저온저장시설의 총 저장물량은 3,232천 톤, 개소당 평균 336톤이며, 운영 주체별 취급물량을 보면, 농가 운영시설이 전체 취급물량의 40.4%를 차지하고 있으나, 개소당 평균 취급물량은 협동조합 운영시설이 2,274톤으로 월등하다. 부류별로는 과실류 및 채소류 취급실적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나 화훼류, 특용작물, 임산물도 크게 증가 추세이다. 주요 품목별 저장물량을 보면, 1991년도는 양파 58.9%, 마늘 30.1%로 전체 과실 및 채소류 저장물량의 89%를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사과, 배, 단감 등 과실류의 저장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배추, 무, 오이, 호박 등 채소류와 밤, 버섯류, 화훼류 등 저장품목이 확대되고 있다. 4. 저온저장시설의 관리·운영현황과 과제 현지 설문조사 결과 저온저장시설 중 77.6%는 시설 운영자가 생산자로부터 직접 농산물을 수탁 또는 매취하여 저장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관리·운영 주체별로 보면, 협동조합과 영농조합법인 운영시설은 자체사업 비중이 높은 반면, 민간저장업체는 다른 농산물 취급자에게 임대하는 경우가 33.3% 나타났다. 저장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39.8%는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는 저장시설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6.0%는 큰 어려움 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24.2%는 현상 유지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운영 주체별로 보면, 작목반?영농회 또는 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은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43.4%, 35.7%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민간저장업체에서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8.3%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저온저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으로 현지 설문조사 결과 원료농산물의 수매 및 구입자금 등에 필요한 운영비가 과다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46.6%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또 다른 큰 문제점으로는 시설이 낡고 노후화되어 시설보수비 등이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응답이 23.0%로 나타났다. 농산물을 저장하는데 발생하는 기술적인 문제점으로 전체 응답자의 30.4%는 저장기술 미흡으로 상품성이 떨어진다고 응답하고 있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28.0%는 예냉기술의 미흡으로 감모 등의 발생률이 높다고, 25.5%는 냉장기계의 조작 등 기술자의 확보가 곤란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저온저장시설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규제조치에 대해 현지 설문조사 결과 시설 운영자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저온저장시설의 타용도 전환 및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데 대한 불만이다. 다른 문제점으로는 각종 조세제도의 적용 문제 28.6%, 각종 행정의 감시·감독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저온저장사업을 안정화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한 현지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3.5%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노후화된 저온저장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라고 응답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 저온저장 사업자는 농산물을 취급하는 영세 사업자로서 농산물 수매 및 구입자금 등 일시에 많은 운영자금이 소요된다. 따라서 정부의 수매자금 등 운영자금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7.3%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운영 주체별로 보면, 영농조합법인과 협동조합은 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하고 있고, 작목반과 민간저장업체는 농산물의 수매 및 구입자금 등 정부의 운영자금 지원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응답하고 있다. 저온저장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보는 견해가 전체 응답자의 41.0%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저온저장사업을 전망해 볼 때 아직 실망할 단계는 아니다 30.4%, 전망이 밝다고 응답한 비율도 28.6%로 나타나고 있어 저온저장사업의 전망은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다고 생각된다. 5. 가동률 분석 저온저장시설의 활용일수 기준 가동률을 분석한 결과, 통계자료에 의한 분석에 의하면 전국 평균 가동률은 2002년도 기준 46.9%로 나타났다. 운영 주체별로 활용일수에 의한 가동률을 계측해 보면, 작목반·영농회 운영 저온저장시설은 50.7%, 영농조합법인 운영시설은 56.7%, 협동조합 운영시설은 62.7%, 민간저장업체 운영시설은 63.6%의 가동률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규모가 영세한 농가소유 시설의 연간 가동률은 46.3%로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153개소의 저온저장시설의 가동률을 분석해 보면, 2002년 활용일수 기준 연간 평균 가동률은 75.9%로서 연간 활용일수 277일로 9개월 이상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온저장시설의 취급물량 기준 가동률을 분석한 결과, 2003년도 161개 저온저장시설에 대한 현지 설문조사 결과 전국 평균 가동률은 37.7%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지역이 52.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강원도와 전북지역이 각각 30.1%, 30.3%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 주체별로는 민간저장업체의 연간 평균 가동률이 47.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영농조합법인 38.5%, 협동조합 34.7%, 작목반 34.6% 순으로 나타났다. 8개 저온저장시설에 대한 심층 사례조사 결과의 가동률은 77.5%로 나타났다. 6. 저온저장시설의 효율적 활용 방안 첫째, 기존의 산발적 소규모로 지원되고 있는 농산물 산지저온저장시설을 보완하여 규모화하고, 노후시설은 가급적 폐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며, 산지 저온저장시설의 적정규모를 추정하여 지역별 주산지를 중심으로 적정배치 방안을 강구한다. 둘째, 저온저장시설과 함께 예냉시설, 냉장차 등 저온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와 저온저장시설과 연계한 선별·포장 및 가공시설 등의 새로운 설치와 함께 시설의 현대화 방안을 강구한다. 셋째, 저온저장시설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별·시설별·운영주체별로 저장시기, 저장품목, 저장기술 등에 대해 상호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저장시설의 운영의 효율성을 기한다. 넷째, 정부 부처간 또는 부처내 유사사업을 사업의 성격에 알맞게 일원화하여 추진하여 중복투자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산지간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다섯째, 정부에서 지원하여 건설?운영하고 있는 저온저장시설 중 시설 활용도가 떨어지는 시설에 대해서는 임대, 양도, 양수, 교환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관리준칙을 마련하여 시설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한다. 여섯째,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저온저장 관련 유통통계 생성을 위해 현재 조사하고 있는 행정통계에 의한 전수 조사방법에서 지역별, 운영 주체별, 품목별, 규모별로 표본을 추출, 심층조사를 시행하며, 조사주체도 시군단위 행정조직에서 별도 조사기관에 일임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일곱째, 저온저장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쌓아 갈 수 있는 지속적이고 꾸준한 홍보와 농산물 품목, 소비자기호, 지역 여건에 알맞는 저온저장기법의 개발과 저온저장 설비 및 운영기법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Keywords: 농산물; 농산물유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