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과 관행농법의 생산비 비교 -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친환경농업은 관행농업에 비해 많은 노동력 투입과 비싼 친환경농자재의 구입 등에 따른 생산비 증가, 수량감소에 따른 소득의 불확실성, 그리고 새로운 농법 도입에 따른 기술적 불확실성 등이 실천농가 확산의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적절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관행농산물에 비해 실제로 생산비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며,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따른 소득차가 어느 정도 인지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친환경농산물 재배의 생산비와 소득 분석에 관한 정보는 정책 담당자는 물론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들에게도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실제로 친환경농업과 관행농업과의 소득격차를 기준으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도의 보조금 지원 단가가 산정되고 있어 친환경 인증유형별 생산비 및 수익성에 관한 신뢰성 있는 정보는 친환경농업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리 정부는 현재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서 1999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를 도입하여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현재 친환경농업직불제 지원 단가는 친환경농업(유기농업)과 관행농업의 소득차이를 보전하는 수준(ha당 524천원)에서 책정되어, 이를 기준으로 지원단가의 인상과 인증유형별 차별화를 추진해오고 있다. 그러나 농업여건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소득보전 중심의 현행 직불제 단가 산정방식은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지 못하므로,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의 생산비 및 소득차이 등을 파악하여 새로운 단가 산정기준 제시 등의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현실성 있는 분석 자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자료에서는 곡물류·채소류·서류·과실류에 있어서 주요 품목에 대한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생산비조사 자료를 기초로 관행농업과 비교하여 단수, 생산비 및 소득 차이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Keywords: 친환경 농산물 관행농법 생산비 농자재 소득격차 유기농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