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대만의 쌀 시장개방과 시사점 - 김태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일본과 대만은 이미 쌀 시장을 완전 개방하였다. 일본은 우루과이 라운드(UR) 농업협상에서 쌀 수입에 대하여 6년간 관세화 유예를 하는 대신에 소비량의 4%에서 8%까지의 최소시장접근(MMA)을 허용하는 것으로 약속하였으나 유예기간을 2년이나 남겨 둔 1999년 4월부터 관세화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대만은 2002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중요 품목인 쌀에 대해서는 1년간 관세화 유예를 하는 대신에 소비량의 8%에 상당하는 MMA 수입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가입 2년째인 2003년 1월부터 관세화 유예를 중단하고, 관계국과의 협상을 거치지 않고 관세화로 전환하였다. 양국 모두 쌀은 국민의 주식이고 생산자의 소득비중이 큰 품목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쌀에 대해 종전의 관세화유예 조치를 중단하고 관세화로 전환하였다는 점에서 양국은 유사한 시장개방 과정을 거치고 있고, 동시에 MMA에서 전환된 의무적인 관세할당(TRQ) 수입과 TRQ 초과분에 대해서는 관세 수입이라는 유사한 수입관리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시장개방의 영향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쌀 시장을 개방하면서 국내시장에 대한 충격을 줄이기 위하여 수입 쌀의 관리를 철저하게 수행한 결과 비교적 국내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대만은 WTO 가입과 함께 쌀 시장 개방이 이루어졌으며 관세화유예 첫 해인 2002년부터 국내 쌀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등 그 영향이 즉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두 나라는 쌀 시장개방 방식은 유사하나 시장개방의 영향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보다 먼저 쌀시장을 완전 개방하고 있는 양국의 쌀 시장개방 과정, 시장개방 이후의 국내 쌀시장에 대한 영향, 그리고 수입 쌀 관리방식과 국내 쌀정책의 문제점 등을 상호 대비하여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현재 쌀 시장개방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Keywords: 일본; 대만; 쌀시장; 쌀; 쌀시장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