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BSE 발생 이후 국내 쇠고기 소비 변화 분석 - 송주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이 연구는 2003년 12월 미국의 BSE(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소 해면상뇌증) 발생 후 2004년 상반기에 우리나라의 소 값과 쇠고기 소비가 급락함에 따라 그 실태와 원인을 분석해 보고 이러한 소비 감소 현상이 일시적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소비의식이 변하고 있는지를 판단해 봄으로써 소 사육농가와 정책당국에 시장신호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크게 5가지로 구성된다. 1) 국내 쇠고기 소비 실태를 축종별, 부위별로 구분하였고, 소비와 가격과의 관계, 사육두수와 도축두수의 상관 관계 등을 분석하였으며 2) 국내산 쇠고기 소비부진의 원인을 BSE 영향, 내수경기 침체, 타 육류와의 상대 가격, 웰빙(Well Being) 영향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면서 월별로 BSE나 웰빙등 경제외적인 심리적 요인에 의한 소비감소율이 어떻게 변화는지를 살펴보았다. 3) 아울러 소비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소비자의 쇠고기에 대한 소비의식을 조사하였으며 4) 유럽, 일본, 미국 등 BSE가 발생한 국가들의 BSE 영향을 집중분석하여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찾고, 5) 마지막으로 향후 쇠고기 소비 전망과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국내 쇠고기 시장은 1990년부터 본격 수입개방 되면서 수입량이 급격히 늘어 2003년 쇠고기 자급률은 36.3%에 불과한 실정이다. 2003년 미국의 BSE 발생이후 BSE가 발생하지 않은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도 급격히 줄어들고 산지 수소 값도 BSE 발생전과 비교하면 3개월 동안 28% 급락하였다. 국내산 쇠고기 소비를 축종별로 보면 한우의 출하비중은 줄어들고 육우의 비중이 늘고 있어 육우는 수입육 공급 감소로 인한 대체 효과를 보고 있는 반면에 한우 소비는 수입쇠고기와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쇠고기 수요 감소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1) BSE로 인한 쇠고기 수요 위축은 비록 초기에는 엄청났지만 차츰 줄고 있어 이번 BSE 사태로 인해 소비구조가 바뀔 만큼 항구적인 것은 아니라고 분석되었다. 2) 경기침체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 대체 육류와의 가격격차로 인한 소비감소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고, 3) 최근의 웰빙(well being) 바람도 쇠고기 소비에는 다소 부정적일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볼 때 2004년에 들어와 우리나라의 쇠고기 소비구조에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며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수요는 조만간 예전수준을 회복하리라고 판단된다. 국내 쇠고기 소비실태에 관해 가정주부 5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이 결과 1) 육류 외식 시 선택하는 메뉴는 돼지고기, 쇠고기 순으로 나타났으나 지난 1999년의 조사결과보다는 쇠고기 선택이 줄었다. 2) 국내 육우고기에 대한 홍보가 과거보다는 나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육우에 대한 인식개선이 더 필요함을 보여 준다. 3)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더라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가정에서의 수요는 BSE 여파로 종전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4) 소비 감소의 이유로 가축질병에 대한 안전성 문제, 소득 감소, 높은 가격, 건강식을 위한 육류감소 순으로 응답하여 현재는 식품안전 문제가 가장 심각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5) 쇠고기 정보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는 소비자 단체에 대한 신뢰도는 정부의 3배가 넘는 47.8%로 나타나 우리 정부가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더 노력해야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국내에서 BSE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산 쇠고기에 대해서도 소비가 위축된 현상을 잘 설명하고 있다. 외국의 BSE 영향을 살펴보면 유럽, 일본, 미국의 경우 BSE 발생 초기에는 모두 쇠고기의 수요가 감소하는 공통된 현상을 보이나 미국은 곧바로 회복하고 있는 반면에 유럽이나 일본은 쇠고기 소비구조에 변화를 일으켜 장기적으로 쇠고기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 구별된다. 일본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문제에 대해 미국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최대 쟁점인 BSE 검사 대상 월령을 일본이 20개월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어 가까운 시일 내에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국내산 쇠고기 소비전망을 살펴보면 우선 BSE로 인해 위축된 쇠고기 수요는 조만간 회복되어 소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며, 국내경기가 쇠고기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체감상 느끼는 경기침체와는 달리 경제지표는 나쁘지 않게 나타나고 있어 중요한 요인은 되지 못하리라 생각한다. 한편 소 사육두수가 증가하고 있어 쇠고기 소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돼지고기와 닭고기 가격은 앞으로 공급증대로 하락할 것으로 보여 쇠고기 소비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웰빙 영향은 소비자 설문조사에서 보듯이 쇠고기 소비에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되나 최근 돼지고기를 대한민국의 웰빙 상품으로 선전하는 광고에서 보듯이 적극 소비 홍보를 하면 소비를 증대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 재개될 경우 한우는 수입 쇠고기와 어느 정도 차별화된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고 육우에 대한 수요는 위축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현재 수입산 쇠고기의 소비는 절반으로 줄었지만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전망은 조만간 BSE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되 평년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들을 바탕으로 향후 정책과제를 제시하면, 1)쇠고기에 대한 수요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식품안전의 강화가 최우선 과제가 된다. 2004년 10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Traceability)이 정착되고 앞으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도입되면 쇠고기의 안전성이 크게 제고될 것이다. 2)장기적인 수급 안정이 소비 안정화에도 도움이 된다. 현재와 같은 사육두수 증가 추세가 이어진다면 한우 사육두수는 조만간 과잉상황에 도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소 값 동향을 예의 주시하여 소 값이 지나치게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입식을 자제시키는 정책을 펴야 한다. 3)육우의 고급화·브랜드화를 촉진시켜 육우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개선시켜야 한다. 최근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는 국내 육우가 소비자들한테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4)자조금 거출 등 농가의 자구노력이 제고되어야 한다. 한우와 젖소도 양돈과 같이 이른 시일 내에 자조금을 거출하여 적극적인 소비 촉진 운동을 벌여야 한다. 5) 구이 위주의 소비 패턴을 교정하여 균형 잡힌 소비문화를 이루어야 한다. 6) 축산 유통업의 대형화와 유통물량의 규격화 촉진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