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초액의 한방이용시 경제성 분석 및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 장철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1. 연구제목 ○ 목초액의 한방이용시 경제성분석 및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2.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산림내에서 버려지는 폐잔재로 목초액을 생산하여 이것으로 한방제품을 생산할 때의 경제성을 분석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제품생산과 판매에 장애가 되는 사안들에 대해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것임 3. 주요 연구결과 및 제언 ○영림작업현장에 버려지고 있는 불량 산지폐잔재는 약 4백만㎥정도로서, 우리나라의 목초액 생산실태를 감안할 때 추가로 목재를 수입할 필요는 없으며, 이들 불량 산지폐잔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목초액을 입욕제로 생산하는 데 대한 경제성 분석은 순현재가치법(Net Present Value, NPV)와 B/C율(Benefit/Cost Ratio, B/C율)을 사용하였으며, 가격과 이자율의 변화에 따른 감응도를 분석하기 위해 가격은ℓ당 2,500～7,000원, 이자율은 한국은행에서 적용하는 연평균 중소기업대출금리가 5.94%임을 감안 5～7%를 적용하였음. 다만 목초액이 목탄생산의 부산물로 발생하기 때문에 목탄의 가격은 1포(40ℓ)당 6,000원으로 고정하였음 ○분석결과 ℓ당 목초액 가격(Vat제외)이 2,500원이면 B/C율이 1이하로서, 사업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000～6,000원이면 B/C율이 1보다 크므로 경제성은 있으나 손익분기점이 2～8년에 걸쳐 나타나므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ℓ당 7,000원은 되어야 이자율에 관계없이 매년 수익이 발생하여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지원제도의 경우 원자재구입자금 이자율이 5.5%로 되어 있는데 산림내의 폐잔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 이자율을 4% 또는 그 이하로 낮추어 기업의 재정부담을 줄여주어야 할 것임 ○현행 식품첨가물공전에서 스모크 향은 카르보닐 함유량을 2～25% 함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세계 각국의 훈액 성분조성을 분석한 결과 1.4～18.1%인 것으로 나타나 현행 규정을 낮추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스모크 향은 착향 목적이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거나 완화하여 목초액의 다양한 기능을 이용한 제품개발을 촉진시켜야 할 것임 ○건축용 폐자재나 인체에 유해한 나무 등을 이용하여 생산한 목초액을 사용할 경우 안정성을 보장할 수가 없으므로 의약외품으로 목초액을 사용하더라도 중금속 등의 검사를 반드시 받도록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한편으로는 새로운 수요창출과 제품개발을 유인할 수 있도록 목초액에 대한 연구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