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Q 관리제도의 효율적 개선 방안 - 서진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Ⅰ. 제목 TRQ 관리제도의 효율적 개선 방안 Ⅱ. 연구개발 목표 및 중요성 우리나라의 TRQ 관리제도는 UR 농업협정문의 이행과정에서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인한 생산자 피해의 최소화 및 저율관세 수입에 따른 수입차액환수 차원에서 운용되어 왔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농산물 관세체계의 문제로 인해 TRQ 대상품목과 유사 및 대체, 또는 가공품이 이미 낮은 세율로 개방되어 있어 TRQ 관리의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경우가 있어 제도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한편 1996년 이후 각국의 UR 협상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국제논의과정에서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은 우리나라의 다양한 TRQ 관리방식과 쿼터 미소진의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TRQ 관리의 한 방식인 현행 수입권 공매제도가 WTO규정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특히 이들 국가는 농협, 제주감협, 산림조합 등 소위 생산자단체로 볼 수 있는 기관에 TRQ 수입독점권을 주는 것은 UR 농업협정의 이행약속상 양허 내용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 제도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 2001년 출범한 DDA에서도 TRQ 관리방식과 관련하여 TRQ 물량이 미소진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권의 주체 및 관리 방식에 대하여 UR 경우 보다 대폭 강화된 규정의 제정을 서두르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논의 추세는 DDA 최종 합의문에 상당 부분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예상되는 DDA 농업협상의 결과 및 관련 WTO규정과 일치하고 국내 수급 및 수입차익 환수차원과 제도자체의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우리나라 TRQ 관리제도의 새로운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뜻 깊은 정책과제가 될 것이다. Ⅲ.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DDA 농업협상의 결과와 일치하고 국내 수급관리 및 수입차익 환수차원과 TRQ 관리제도 자체의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현행 우리나라 TRQ 관리제도의 개선방향을 수립하고, 주요 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주요한 연구 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적인 TRQ 관리실태의 파악 및 시사점 도출, 둘째, DDA 농업협상에서 TRQ 관리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는 현황과 관련 쟁점 그리고 향후 타결 방향, 셋째, TRQ 관리와 관련된 WTO 관련 규정의 분석과 시사점 도출, 넷째 우리나라 TRQ 관리실태 및 문제점 도출, 다섯째, 주요 TRQ관리방식의 비교 및 경제적 분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TRQ 관리제도의 개선방향 제시 등이다. Ⅳ. 연구개발 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TRQ관리와 관련하여 WTO규정에 일치하면서 국내수급관리 및 수입차익의 환수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TRQ 관리방식을 수립 제시하는 것이고, 따라서 연구 결과는 향후 전개될 WTO 규정과 일치하는 국내 TRQ 관리제도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TRQ 물량의 급증으로 초래될 수 있는 국내시장의 무질서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국내수급안정은 물론 생산자 보호측면에서도 긍정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또한 미소진 쿼타에 대한 운용방안을 통해 수입차익의 환수문제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농업부문으로의 재투자 재원마련을 제공하고, 현행 TRQ제도의 예상 가능한 비효율성 문제를 최대한 줄임으로써 국민경제 전체 차원에서도 TRQ 관리제도의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