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모니터링 추진방안 - 박시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요 약 1. 연구 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모니터링 추진 방안을 밝히는 데에 있음. 특히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계획 수립이 중요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2004년 착수지구를 대상으로 계획 수립단계에서의 모니터링을 시범적으로 실시함. 2. 연구개발 내용 · 이 연구는 크게 두 부문으로 구성됨. 먼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전반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추진하는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다음에는 2004년 사업 착수 지구를 대상으로 계획 수립단계에서의 모니터링을 시범적으로 실시함. 3. 연구 결과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과거 그 예가 없었던 새로운 시도이며, 계획 수립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사업의 유지 관리 측면에서도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는 점을 밝힘. · 모니터링의 추진 주체는 계획 수립단계와 사업 추진 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음. 계획 수립단계에서는 지금과 같이 1년에 30개 권역 내의 사업지구에서 계획이 수립된다면 중앙 단위에 모니터링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사업 추진단계에서는 중앙 혹은 도 차원의 모니터링조직과 권역별로 구성된 사업 추진위원회 공동으로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 모니터링 항목 및 항목별 모니터링 내용 또한 계획 수립단계와 사업 추진 단계로 구분됨. 계획 수립단계에서는 계획과정과 계획내용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하여 모니터링을 실시. 사업단계에서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실시로 인한 지역 주민의 경제적인 삶, 지역공동체, 생활 및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일정 기간 관찰하는 것으로, 소득을 목표로 하는 사업과 마을 공동체에 미치는 사업, 생활 및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해서는 특히 중점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 · 2004년 착수지구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됨. - 공모 방식을 취함으로써 예비 후보지 가운데에서 대상지 선정은 비교적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되지만, 예비 후보지 가운데 상당수가 행정 공무원들의 손에 의해서 예비 계획이 수립되어 주민의 사업 추진 의지가 미흡하거나, 투자 수요가 부족한 마을들이 선정되는 사례 발생. - 자문위원, 실무자문위원, 계획 수립자문위원 등이 중층적으로 구성되어 실질적인 자문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계획의 질(수준) 향상에 기여. - 일부 지역에서는 군 의회 의원, 면의 유지, 해당 마을 이장 등이 협의회의 멤버로 구성되는 등 기대 이상의 활동을 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민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편임. - 계획수립 업무가 농림부 → 농업기반공사를 축으로 이루어져 지방자치단체 역할 및 관심 저조. 일부 지역에서는 시?군과 계획팀 과의 갈등 발생. - 대체적으로 기존에 정부 지원 마을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마을이나, 주민 조직이 잘되어 있으며 작목반 등을 중심으로 경제적인 활동이 왕성한 지역의 주민 참여도가 높은 편이나, 많은 권역에서 마을 리더를 중심으로 소수만이 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있는 편임. - 계획가는 주민의 개발 수요 파악에 치중한 반면 지역의 바람직한 비전 제시자, 주민 이해 조정자, 중앙정부와 지역주민과의 매개자 역할은 미흡. - 지역자원, 마을의 비전설정과 발전방향과의 연계, 수익성, 운영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로 주민의 개발 수요에 의존하며, 마을 간의 안배를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많음. · 앞으로도 2004년에 운영한 바 있는 자문위원 조직을 발전적으로 확대 개편하여 계획수립단계에서의 모니터링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높으며 계획 완료, 착수 지구에 대한 모니터링 체제 정비 및 시범 모니터링 실시가 요망됨.
Keywords: 농촌개발; 지역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