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과 추진방안 -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요 약 이 연구는 특정 사례지역을 중심으로 친환경농업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농업생산 활동의 경제성,기술성,환경성 측면에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분석을 기초로 규제와 지원의 적절한 결합, 관련 정책의 통합·조정 등 실제적인 전략 수립과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제시하는 데 연구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과학기술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세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2년차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사례지역은 지역단위의 농업생태계 개념을 고려하여 수계가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 주도의 친환경농업 우수 사례지역인 홍성군 홍동저수지 유역과 친환경농업이 확산되고 있는 옥천군 보청천 유역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보고서는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방법, 선행연구 검토 등을 다루었다. 제2장에서는 농업생태계 환경부하 분석을 위한 통합적 접근과 지역단위 엔트로피 추정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시스템 전환을 위한 정책프로그램 개발의 기본 원칙, 시스템 전환을 위한 경제적 유인제도와 총량규제, 농업환경 정책프로그램, 벤치마킹을 위한 주요국의 농업환경정책 프로그램을 다루었다. 제4장에서는 두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환경부하 분석, 친환경농업 실천농가·관행농가·축산농가 등을 대상으로 한 농가반응 분석, 화학비료 대체에 대한 농가의향 분석, 경제성 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제5장에서는 사례분석 결과를 기초로 친환경농업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추진전략으로 전략수립의 접근방법, 전략분석, 전략적 선택, 실천전략, 시스템 전환을 위한 정책비용 추정 등을 다루었다. 끝으로 제6장에서는 요약 및 결론을 제시하였다.
Keywords: 친환경농업; 농업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