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제성장과 한국 농업·농촌의 새로운 기회 - 권오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물음에 답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첫 번째는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중국에 대한 농산물 수출 확대가 가능한가? 두 번째 질문 “수출유망품목들을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에 답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농산물 수출의 기회, 위협, 강점, 약점 분석(SWOT)을 실시하고 생산자, 수출업체, 정부 등 주체별 역할과 단계별 전략을 제시하였다. 1. 중국의 경제성장과 한국 농업의 활로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중국이 앞으로도 7%대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구매력을 기준으로 2014년 중국 국민 1인당 GDP는 약 13,000달러이고, 중산층의 1인당 GDP는 39,000달러 정도에 이를 것이다. 이들은 한국이 고품질 농산물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공략할 대상인 하나의 기회인 셈이다. 중국의 경제성장이 한국 농업에 주는 시사점으로는 ① 농기계 등 농자재의 수출 기회 제공, ② 고품질 농산물의 중국에 대한 수출 가능성 확대, ③ 농산물 도매시장 플랜트 수출 등이다. 이 중에서 이 연구는 두 번째 기회요소인 농산물 수출에 초점을 맞춰 수행하였는데 이를 위해 중국에서 경제 및 소비 수준이 가장 높은 상하이시에 국한하였다. 2. 중국에 대한 농산물 수출의 동향과 특징 1990-2003년간 농림축산물 수출은 연평균 6.9%씩 증가하여 2003년 말 현재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약 19억 달러이다. 한국의 농산물 수출의 특징은 1) 농산물이 전체 농림축산물 수출의 84% 차지할 만큼 농산물이 농림축산물 수출의 주종을 이루고, 2) 농산물 중에서도 신선농산물보다는 가공농산물 위주의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3) 수출 시장이 일본, 미국, 중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한?중 농림축산물 교역액은 1992년 10억 4,000만 달러에서 2003년에는 2배 이상 증가한 약 25억 달러에 이른다. 한국의 중국에 대한 농림축산물 수출은 1992년 이래 연평균 27% 증가하여 1992년 1,300만 달러에서 2003년에는 1억 7,000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한국의 중국에 대한 농산물 수출의 특징은 1) 중국에 대한 전체 농림축산물 수출의 92% 정도가 가공농산물일 정도로 1차 상품 수출의 대부분이 가공농산물이란 점, 2) 한국 수출 농산물의 소비계층이 대부분 현지인이 아닌 소수의 교민, 유학생, 조선족 교포에 의존하는 수출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점, 3) 일부 수출 유망 품목의 경우, 현지투자생산에 의한 수입대체가 이루어져 수출이 중단되거나 수출 확대에 애로가 있다는 점, 4) 수출 주력 상품이 없는 가운데, 소량다품목 수출 구조로 인하여 수출 업무가 복잡하고 라벨 작업 등에 소요되는 거래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점 등이다.
Keywords: 농산물수출; 경제성장;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