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 오세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요 약 이 연구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일반국민(도시민)의 의식을 파악해 다원적 기능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국 6대 도시 20세 이상 50세 미만의 성인 남녀 1천명을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도시민들이 느끼는 농업·농촌의 중요성과 다원적 기능에 대한 이해가 상당 수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업의 중요성 인식이 84.2%에 달했으며, 농업은 이미 상당 부분 개방되었고, 앞으로 국가 차원에서 식량안보를 위해 농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식이 95.3%에 달함으로써 개방과 관련한 도시민들의 농업에 대한 보호 의식은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원적 기능 중에서는 ‘환경 및 생태계 보전 기능’을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꼽고 있으며, 나머지 식량안보 기능과 국토균형발전, 사회문화적 공익기능, 농촌 경관 보전 기능도 응답자의 80% 이상이 중요한 기능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시민들의 농촌관은 자신의 이해가 관련된 부분에서는 다소 소극적으로 변하여, ‘자식이 농업에 종사한다면 찬성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37.5%에 불과하고, 다원적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다는 도시민은 48.0%에 그쳤다. 이러한 결과를 선행 연구(박대식, 김정호 1999)와 비교해 보면, 현재에도 도시민들은 농업?농촌이 중요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으나 중요성 정도는 과거보다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산물 시장의 추가개방을 막아야한다’는 데에 동의하는 비율은 1999년 조사시보다 13.0%p 낮아진 70.9%로 나타나 농산물시장 추가 개방에 대해 도시민들은 어느 정도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고, 다원적 기능 유지를 위한 세금 추가 지불 의사는 1999년 68.4%에서 2004년 48.0%로 5년 만에 20.4%p나 낮아져 도시민들의 농업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참여의사는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업·농촌의 중요성과 다원적 기능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취약계층을 분석해 보면, 연령별로는 젊을수록, 특히 20대가 취약계층이라고 판단되며, 또 남자가 여자보다 긍정적인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농촌생활 경험이 없고, 가족이 농사에 종사하지 않는 계층도 취약계층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들과 이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지불 의사의 개인특성 분석(순서형 프로빗 모형-Ordered-response Probit Model)을 통해서도 실증적으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논리개발을 통해 기존의 정서에 호소하는 홍보방식에서 탈피해 가치를 알리고 설득하는 방향전환이 요구된다. 농업?농촌에 대한 대국민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를 통해 파악된 취약계층별로 적절한 홍보기법을 적용하는 한편, 주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정책을 알려오는데 치중했던 기존의 홍보 방식을 지양하고,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농업의 다양한 가치를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게 홍보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홍보 실천 방안으로는, ① 후계세대에 대한 다원적 기능 교육 확대 및 강화 ② 농촌주민과 도시민 교류사업 강화 ③ 전 국민 대상 농촌사랑 캠페인 전개 ④ 언론의 농업관 재정립 및 대언론 홍보 활동 강화 ⑤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강화 ⑥ 사회교육 프로그램 강화 등이 필요할 것이다.
Keywords: 농업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