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사육두수 총량제의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 송주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요 약 가축 분뇨는 잘 이용하면 토양에 유용한 영양공급원이 되지만 잘못 이용되면 환경오염원이 될 수도 있다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가축 사육규모가 크지 않았던 과거에는 가축 분뇨는 농경지에 거의 모두 환원되었으나 점차 축산업이 기업화?전업화 되면서 사육두수가 증가하고, 또 화학비료의 사용량도 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가축분뇨가 농지에의 환원소요량보다 과다 발생하여 수질 및 토양오염원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농업인이 가축을 사육하고자 할 경우 일정한 사육 시설과 정화처리시설만 갖추면 자유롭게 생산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바꿔서 궁극적으로는 환경 용량에 부합되는 적정한 규모의 가축사육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별로 가축 사육두수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사육두수 총량제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적정 사육두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정책수단을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환경세나 보조금 등의 경제적 수단들은 자원 배분의 왜곡을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유리하나 적정 사육두수를 유지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 달성은 어렵다. 따라서 이제는 목표 지향적(target oriented)인 조치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개별 농가의 사육두수를 규제한다는 것은 개인의 경제적 이익 추구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므로 많은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가축 분뇨를 적법하게 처리해 온 농가일수록 설득이 어렵다. 그러나 각 개인이 아무리 분뇨처리를 잘해도 해당 지역의 전체 사육두수가 많아지면 필연적으로 오염부하량은 많아지기 때문에 당해 지역에 대한 총량규제가 필요해진다. 우리나라에서도 4대강 수질오염 총량제가 2004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으며, 수도권 대기오염 총량제도 2007년부터 시행될 예정임을 감안할 때 축산 부문에도 사육두수 총량제 도입을 검토해 볼 시점이다. 우리나라처럼 협소한 국토위에 상대적으로 많은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네덜란드와 벨기에도 이미 사육두수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우리도 사육두수 총량제를 도입하되 시행초기에는 양분(養分) 총량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사육두수 총량제로 전환하는 것도 현실적인 접근방법이다. 또한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환경오염 우려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먼저 시작하되, 구체적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수립토록 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사육두수를 감축하는 방법으로는 폐업보상이 효율적이며 농가별로 할당하는 방법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사육두수 총량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으로 충분한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하며 농가의 반발을 완화하기 위한 내용들이 제도의 기본 골격에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가축 사육두수의 정확한 파악, 환경 용량 및 오염부하량 등의 D/B 구축 등이 선결되어야 한다. 사육두수 총량제 도입을 위한 기본 구상을 토대로 가축사육 밀집도가 높은 홍성군을 대상으로 실제 적용방안을 검토하여 보았다. 2004년도의 홍성군 양분 수지를 살펴보면 양분 공급량이 수요량에 비해 질소는 207%, 인산은 234%나 된다. 따라서 홍성군은 총량규제가 필요한 지역이 되며, 우선 양분 총량제를 적용하여 보고 환경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사육두수 총량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앞으로의 정책 과제로는 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법적 체계 정비 문제, 화학비료의 사용 감축을 유도하는 방안, 그리고 담당 조직 및 인력확보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사육두수 총량제가 정착되면 사육권의 거래를 허용할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