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간 소득 및 발전 격차의 실태와 원인 분석 :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도농간 소득격차 완화방안 (1차 연도) - 이동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요 약 이 보고서는 경제사회연구회의 협동과제로 2004-06년의 3년에 걸쳐 수행될 예정인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도농 간 소득격차완화방안’ 연구의 1차년도 연구결과이다. 전체적으로 농가소득증대와 농촌개발을 위해 추진한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와 국내외 지역활성화 성공사례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소득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관련 제도의 정비와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강구하는 데 연구목적이 있다. 1차년도인 2004년에는 도·농간 소득 및 발전격차의 실태와 문제를 살펴보고 그 원인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도·농간 소득 및 발전격차의 원인 분석”이란 부제목으로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엄밀한 의미에서 도농간 소득격차는 도시주민과 농촌주민의 소득을 비교해야 하지만 통계자료의 제약으로 도시근로자가구 및 농가의 소득과 소비지출의 규모 및 구성을 상호 비교하였다. 즉 도시근로자가구소득에 대한 농가의 상대소득은 1985년의 113%를 정점으로 1990년의 97.4%, 2000년의 80.1%로 감소하다가 2002년에는 73.0%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가구원 1인당 소득은 112%에서 100%로, 취업자 1인당 소득은 38%에서 24%로 줄어들었다. 한편 농촌 내부에서도 지역이나 경영체의 특성에 따라 광범위하게 소득격차가 발생하고 있는데 2002년 현재 0.5ha 미만 영세농가의 소득은 2ha 이상 대농층 소득의 51.3%에 불과하다. 더구나 1995-02년 기간중 농가의 실질소득 변화를 비교해 보면 대농층은 106.5%로 조금 늘어났으나 영세농의 경우 79%로 줄어들어 영농규모별 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또한 인근에 얼마나 많은 농외취업 기회가 있느냐에 따라서도 소득규모는 달라지는데 지대별 농외소득 수준을 보면 산간지역의 경우 전국 평균의 83.3%에 불과한 데 비해 도시근교의 농가는 169.5%나 된다. 이 밖에 전업농(專業農)의 소득은 2종 겸업농가 소득의 74.3%에 불과하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가 중 일반농가보다 부업농가의 소득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영농 형태별로 보면 논벼농가의 소득은 21,441천 원으로 같은 해 평균 농가소득의 80.8%에 불과한 반면 축산농가와 특작농가, 과수농가의 경우 각기 평균 농가소득의 142%, 125.8% 및 111.0%로 높게 나타나 작목의 선택이 소득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소득격차는 소비의 규모와 내용 변화를 통해 결국 삶의 질을 규정하는데, 좀 더 나은 삶을 추구하려는 욕구 때문에 더 높은 소득기회가 있는 직업이나 지역으로 인구이동을 유발하게 된다. 즉 매력적인 직업이나 살기 좋은 환경을 선택해 순조롭게 이동을 하는 경우에도 지역에 따라 인구의 과밀이나 과소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만 속에서 격차를 감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종 사회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이하 본문참조)
Keywords: 도시-농촌관계; 소득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