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농가인구 및 농업노동력 중장기 전망과 정책과제 - 김경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요 약 한국의 도시화 정도는 2000년 현재 80.0%로 선진국 평균보다 높으며 개발도상국보다 20년 가량 앞선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50년간 한국의 도시화 정도 추세는 도시화 패턴의 전과정을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 되었다. 급격한 도시화의 진행은 농촌인구의 급격한 유출을 의미하는바, 1990년대 중반까지 도시인구증가률의 과반수 이상이 농촌지역으로부터의 유입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지역적으로는 인천광역시를 포함한 경기지역이 타 시도 및 농촌지역으로부터 인구유입이 가장 많았다. 인구변화에 따른 도시화 정도의 변화는 1970년대 후반부터 도시화 정도는 증가하지만 그 속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도시화 정도의 도시인구 탄력도는 비탄력적이면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1990년대 접어들면서 지역내 인구가 농촌과 도시간에 상대적으로 균등하게 분포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령별·성별 농촌인구전망은 2000년의 9,342천명에서 2010년에 8,518천명(남자: 49.6%, 여자: 50.4%), 2020년 7,480천명(남자: 49.7%, 여자: 50.2%)으로 2000-10년 연평균 성장률은 -0.9%(남: -0.9%, 여: -0.9%)이고 2010-20년 연평균 성장률은 -1.3%(남: -1.3%, 여: -1.3%)으로 전망된다. 그 결과 유효인력(effective labor forces)이라 할 수 있는 10-30대의 농촌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함으로써 201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super-aged society)로 진입할 전망이다. 한편 농가인구는 2010년에 2,375천 명에 달하여 2000년 대비 연평균 5.3%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나아가 농가인구는 농촌지역인구보다 더 빨리 고령사회로 진입하였는데 2000년 현재 이미 고령화지수가 21.7을 기록함으로써 초고령사회로 접어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2010년에는 고령화지수가 34.0을 기록하는 등 농촌지역인구보다 10년, 전국 평균보다 20년을 고령사회로 앞서가는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989-2001년의 13년 동안 지역간 인구이동의 요인은 인구이동은 출발지의 기대수익보다 목적지의 기대수익에 더 크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목적지와의 거리가 멀수록 인구이동이 상대적으로 덜 일어나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이는 경제외적 변수인 지역연고, 목적지의 친지유무, 가족관계 등 경제적 변수 외의 지역 네트워크 효과가 유의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호남권과 중부권의 20-30대가 수도권 지역으로 유입된다는 사실과 함께 인구이동의 지역연고 효과는 지역의 중심도시(hub) 개발에 초점을 둔 지역균형개발전략은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억제에 유효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지난 30년간(1971-2001) 농림업부문에서 비농림업부문으로의 이농률은 10대가 가장 높고 그 다음 20대, 30대, 40대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간에 따른 이농률은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진폭 또한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0대를 제외하면 20~30대의 양질의 노동력이 농어부문에서 비농업부문으로 이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이농률은 20대의 경우 임금격차에 유의하지 않고 취업기회에 의해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30~40대의 경우 취업기회뿐만 아니라 임금격차에 유의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연령이 어릴수록 임금격차에, 연령이 증가할수록 실업률 차이에 가중치를 더 부여한다는 것은 연령증가에 따른 위험기피적 성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30대가 40대보다 임금차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실업률 차이에는 상대적으로 덜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높고 노동생산성이 높은 유효인력(effective labor forces) 계층인 30대가 자신이 축적한 생산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에 적합한 곳으로 이동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인적자본(human capital)" 배분과정으로 설명된다. 시·군 지역을 인구증가율과 광공업체 및 도소매업체수의 변화율로 구분하였다. 제1유형은 지역의 광공업체수가 증가하면서 인구수가 증가한 지역으로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과 지역거점지역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이중 경기지역을 제외하고 광공업체 수의 변화가 "+"인 지역은 자족성이 우세한 지역이라 할 수 있는 지역의 거점지역으로 구성된다. 제2유형은 지역의 광공업체 수는 감소하였으나 인구가 증가한 지역으로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 주변 또는 지역거점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유형은 해당지역의 도·소매업 및 서비스 산업의 중심지역 역할을 수행하는 바 과거 지역인구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유형이다. 제3유형은 지역의 광공업체 수는 증가하였으나 인구가 감소한 지역으로 비수도권 지역이 주로 분포되어 있고, 그 중 광공업체 수의 변화율이 전국 시·군 평균보다 낮은 지역은 농촌지역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들 지역은 일반 농촌지역으로서 제3유형에 속한다. 그러나 광공업체수 변화율이 전국 평균변화율을 상회하여 비농업부문이 상대적으로 강세인 지역이지만 시·도 중심부로부터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자족의 인구규모를 유지하여 못할 뿐만 아니라 타지역으로부터 인구흡입력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역이 제4유형에 속한다. 유형별 지역인구와 농가인구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지역농가인구는 지역인구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지역유형별로 농가인구의 지역인구에 대한 반응이 상이하다."는 가설을 얻었다. 나아가 "농가인구감소는 지역농가소멸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농가인구 및 농가호수 감소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일수록 농가인구감소는 농가소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가설도 얻을 수 있었다. 즉, 지역인구와 농가인구의 변화요인분해 결과 "지역농가인구는 지역인구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지역유형별로 농가인구의 지역인구에 대한 반응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의 농가인구는 완만하게 증가하나 지역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지역농가인구는 가파르게 감소 함으로써 지역인구의 유지는 농가인구 유지의 필요조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농가인구의 감소는 해당지역 농가의 소멸과 함께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5년간 농가인구의 감소는 농가구원의 이촌이 아니라 90% 이상이 농가호수의 감소를 초래하나 것으로 계측되었다. 지역유형별로 지역인구변화 요인은 상이한데 지역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지엽보다 광공업체수에 대한 지역인구 탄력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도소매업체의 특성상 도소매업체의 속성상 지역시장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인구규모가 어느 정도 있어 지역시장규모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분석 결과 농업인력 및 농가인구가 적정규모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농촌지역 내의 인구유지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는 농업부문의 발전전략만으로는 용이하지 않고 지역정책이 수반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한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지역농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일정규모의 지역인구가 존재해야 하고 이는 농업정책 만으로서는 한계를 가지고 지역 활성화 정책을 통해서 달성 가능하다. 농업인구 및 노동력은 농촌지역 거주자의 인적자본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농촌지역인구의 유지는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농업인력 확보차원에서도 중요하다. 농업인력 확보 및 육성은 농촌지역의 활성화와 연계 필요하고 농촌지역의 활성화가 수반되지 않는 농업인력 육성책은 단기처방에 불과하다는 인식의 확립이 시급하다. 둘째, 지역활성화 전략은 무분별한 광공업의 유치를 지양하고 지역의 부존자원과 고용흡수능력 및 지역경제 승수효과가 뛰어난 도·소매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지역의 사회간접자본 확충은 지역의 일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농업부문의 몰락을 방지할 수 있는 적극적 정책수단이기도 하다. 농촌지역 비농업부문의 발전과 농외소득원 개발 그리고 농촌지역 SOC 투자 등이 병행되지 않고서는 농촌지역 및 농가인구 감소는 물론이고 농업인력 또한 감소하게 되어 장기적으로 지역농가의 소멸을 맞이 하게 된다. 셋째, 지역 단위의 허브를 구축하여 지역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다. 지역간 인구이동의 요인 중의 하나가 지역 네트워크 효과이다. 경제적 유인이 우월하다고 할지라도 지역연고, 목적지의 친지유무, 가족관계 등 경제적 변수 외의 지역 네트워크 효과가 유의적일 뿐만 아니라 민감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지역의 중심도시(hub) 개발에 초점을 둔 지역균형개발전략은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억제에 유효하다. 넷째, 장기적으로 지역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정보체계구축 하고 이를 타 지역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20-30대 유효인력의 순전출이 두드러진 지역의 경우 순전출과 함께 지역이 투자한 양질의 인적 자본유출 또한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의 인적자본 유출에 따른 지역자본의 보전을 위해 교육 및 정보전달 체계구축은 매우 중요하다. 인적 자본은 물리적 자본보다 더욱 중요할 뿐만 아니라 투자의 회임기간이 길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