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와 농정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 김동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
· 이 조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연구에 참고할 목적으로 지난 수년간 일관되게 실시해 온 농업인들의 농업·농촌에 대한 의식 변화와 함께, 2004년 이슈가 되었던 농정현안에 대한 농업인들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실시하였다. · 이 보고서는 지난 2004년 11월 26일부터 12월 18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 당 연구원 현지통신원 2,000명에게 우편 조사를 실시하여 회수된 조사표 중 성실하게 조사에 응한 791건의 조사표를 분석한 것이다. · 조사 결과, 2004년 농촌 생활수준이 5년 전과 비교해 ‘향상되었다’는 농업인은 10명 중 2명(20.3%)꼴로 나타났고, 2003년과 비교해서는 10명 중 1명꼴(10.2%)로 나타나 2003년 조사 결과보다 부정적인 인식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5년 후의 농촌생활을 ‘현재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비율은 67.8%로 집계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농업에 대한 직업만족도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10명 중 2명꼴(20.5%)로 전년에 비해 4.7%p 증가하였는데, 농업인의 직업만족도는 최근 10년 중 2002년 최저치를 보인 이후 2003년에 회복하기 시작해 2004년도에 ’99년 이후 처음으로 20%대를 넘는 등 최근 만족도가 상승하고 있다. · 농사와 관련한 관심 사항은 전년도에 이어 관심도가 급격히 높아진 ‘농산물 수입개방’이 26.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농사에 대한 애로 사항으로는, ‘농촌인력 부족’(24.2%)을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꼽았다. · 농산물 시장 개방이 우리나라 농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대다수인 81.8%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으며, 농산물 시장 개방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대해 농업인들은 ‘막을 수는 없지만 농산물 시장 개방 폭의 조절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는 응답이 55.5%로 과반수를 넘어 정부의 농업에 대한 관심과 보호 의지를 주문하였다. · 농업개방 진전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거나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는 농업인은 74.8%로 10명 중 7명 정도는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인 것으로 분석돼 2003년 조사 결과보다 적극 대응할 의사가 5.3%p 증가하였다. · 농업인 52.9%는 WTO/DDA 농업협상 등에서 우리 정부가 ‘농업개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는데, 정부의 농업과 관련한 국제협상 대처 능력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 16.8%, ‘잘 못하고 있다’ 48.5%로 집계됐으며, 부정적인 인식 요인은 ‘정부의 농업보호 의지가 약하다’는 점을 가장 많이 꼽았다. · 쌀 관세화 관련 협상이 진행되던 시기에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 반수가 넘는 농업인(51.2%)은 ‘관세화든 관세화 유예든 실익이 우선’이라고 응답하였고, 벼 재배농가 소득 안정직불제와 추곡수매제 폐지, 공공비축제 도입 등 일련의 쌀산업 조치에 대해서는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 이라는 응답이 43.4%로 가장 높게 나타나 정부의 정책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지난 1년 동안 역점 추진한 농업정책 중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협동조합 개혁’(31.1%), ‘농업농촌 종합대책 수립‘(25.1%)을 꼽았으며,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농업정책에 대해서는, ‘가격과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유통개혁’(19.3%), ‘국제 농업협상에 적극 대응’(17.7%) 등을 꼽았다. · 쌀소득보전직불제 시행안에 대해서는 21.0%가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불만족’은 34.5%로 나타났다. 불만족 요인으로는, ‘수확기 홍수출하 막지 못할 것’(30.2%), ‘낮은 목표가격’(25.9%), ‘장기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제도’(20.0%), ‘낮은 고정형직불금’(18.0%), ‘대상농지 제한으로 소득의 지역별 불균형 초래’(5.1%) 등을 꼽았다. · 추곡수매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농업인 10명 중 4명(40.7%)이 개정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였고, 양정제도 개편 전반에 대한 견해는, ‘적절하다’는 응답이 10명 중 3명(29.3%)이었으며, ‘부적절하다’(매우 포함)는 응답도 32.3%로 유사한 비율을 보였다. · 추곡수매제를 공공비축제로 전환하는 적절한 시기에 대해서는 ‘WTO/DDA 농업협상 타결시까지 추곡수매제 유지’(70.0%), ‘내년부터 당장 도입’ (27.2%) 등의 순으로 나타나 양정제도 개편에는 찬성하면서도 도입 시기는 DDA 협상 타결 이후가 돼야한다고 생각하는 농업인이 많았다.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지제도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62.4%가 동의하였으며, 농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63.1%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농지제도 개정안이 ‘적절하다’고 평가한 농업인들은 ‘농촌지역 활력 증진’(42.9%)을 가장 많이 기대했으며,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농업인은 ‘도시인들의 농촌투기 극심’을 우려하는 응답이 26.5%로 가장 많았다. · 협동조합 개혁의 진행에 대해 농업인 33.7%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부정적인 의견도 34.4%로 나타났고, 협동조합 개혁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할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회 조직 및 임직원의 보수문제’를 가장 많이(46.8%) 꼽아 협동조합 개혁이 조합의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이번 조사를 통해 농업인들의 농업·농촌에 대한 의식변화는 예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농업종사 만족도가 최근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특징을 보였고, 농업개방에 대한 의식에서는 전년도와 비교해 불안감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나 농업·농촌 종합대책 등 정부의 대책에 기대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하지만, 농업인들의 농촌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특히 농산물 시장개방 논의가 확대될수록 농가의 불안심리도 심화되고 있고, 여기에 시장개방 협상에서 정부의 농업보호 의지가 약하다는 인식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 따라서 이 같은 농업인들의 농정현안에 대한 여론과 의식 변화를 반영하여 시장개방 협상에 따른 각종 대책수립 과정의 공감대 형성은 물론, 중장기적인 비전 제시를 통해 농업인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구노력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Keywords: 농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