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농가의 농가경제 실태 분석 - 박준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
○이 연구는 농가경제 표본농가 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농가소득 분포 변화를 분석하고, 저소득농가와 고소득농가를 정의한 후 그 특성과 농가경제실태를 비교·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농가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엔트로피지수를 보면 2000년에 0.2059에서 2003년에는 0.2688로 높아져 농가 간 소득불평등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소득 5분위배율도 같은 기간에 7.6에서 12.3으로 크게 높아져 농가 간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한편 절대빈곤층 정도를 나타내는 농가 빈곤율은 2003년에 12.4%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저소득농가의 특성 분석결과 경영주 연령 측면에서는 50대 이하의 비교적 젊은 영농층 비중은 고소득농가에 비해 낮은 반면, 60세 이상 고령농가비중이 높으며, 영농규모 측면에서도 저소득층은 1ha 미만의 영세 소농 비중이 41.8%로 고소득농가의 9.5%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농형태별로는 미작과 채소농가 비중은 저소득농가가 고소득농가에 비해 높은 반면, 부가가치가 높은 과일과 축산농가 비중은 낮다. ○저소득농가의 소득실태를 보면, 평균 농가소득 수준은 고소득농가의 12.8%에 머물러 크게 낮은 수준이며, 농업소득 의존도가 가장 낮고, 농외소득 및 이전수입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소득농가는 농가소득원 중 농업소득 의존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비를 이루고 있다. 저소득농가의 가계비충족도는 50.5%로 농가소득이 가계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준인 반면, 고소득농가는 161.1%로 61.1%의 가계수지 잉여가 발생하고 있다. ○저소득농가의 부채규모 및 상환능력별 농가분포를 보면, 수익성 창출 부족으로 농가소득이 낮음에도 부채규모는 5천～1억원인 대규모 부채농가 중 54.6%가 위험과 부실수준으로 나타났으며, 1억원 이상 농가 중 90%가 역시 위험 및 부실수준으로 나타나 저소득층의 고액부채 농가의 재무구조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5년간 동일농가의 소득실태 분석 결과, 4년 이상 장기빈곤을 경험한 농가는 전체의 5.7%를 차지하며, 이 농가의 특징 역시 2ha 이하의 소규모의 영세소농이며, 60세 이상의 고령 농가가 86.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빈곤 경험농가의 2002년도 농가경제 실태 분석결과 농업소득보다는 농외소득과 이전수입 의존 비중이 높고, 농가소득의 가계비 충당 정도는 55.5%로 절반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농가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저소득농가의 농가경제 실태 파악 및 안정화를 위한 기본방향을 정리하며, 첫째, 저소득농가에 대한 정의와 특성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농가의 특성 및 소득수준에 따라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지원방안이 차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저소득농가 중 특히 고액부채농가의 농가부채 관리를 위한 경영지도와 자산구조조정 등 제도적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Keywords: 농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