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업기계화 정책 방향과 농기계산업의 발전방향 - 강창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
이 연구는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일본 농업기계화정책의 변화와 그 특징을 우리나라의 정책과 비교하여 앞으로 우리나라의 농업기계화 정책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 침체된 농기계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업계가 앞으로 해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 실시되어 온 농업기계화 정책은 수도작, 중앙정부 중심의 농기계의 확대보급으로 농작업 기계화율을 높이는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실질적으로 농가경제에 실익이 되도록 농기계비용의 절감, 새로운 농기계의 개발, 농작업의 안정성 확보에 중심을 두고 농업기계화정책이 수립·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금까지 소외되어 온 비수도작의 기계화와 각종 시설 기자재를 포함한 농기계 범위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현재 농기계구입자금지원이 종합자금제로 개편되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농기계라는 품목별 지원은 거의 사라지고 있다. 그러나 결코 농업기계화 문제의 중요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중앙 단위에서는 지방정부 단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메뉴를 개발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각종투융자 사업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수요자인 농민이 다양한 메뉴 속에서 필요한 메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제시되어야 한다. 예컨대 임대와 이용사업, 중고 농기계 이용활성화 사업, 적정규모와 기종 선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정부 투융자 사업 내 농기계 보조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융자율도 인상해야한다. 고가의 농기계를 쉽게 구입해서 사용할 정도의 경영규모 확대는 사실상 어렵다. 소규모 농가에서 자신의 자금만을 가지고 농기계를 구입해서 경제성과 고소득 실현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쉽지 않다. 그래서 유럽도 일본도 농기계 구입 시 보조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 투융자 사업 내에서만이라도 보조지원을 해야 한다. 농민이 사업 내에서 농기계를 선택할 경우 지원해 줘야한다. 사업 내에서의 보조지원은 시장가격 왜곡은 결코 아니다. 일본의 경우 대부분 농기계 구입에는 50%보조가 있다. 중소형, 경제적 농기계개발을 지원해야한다. 수십 년 동안 영농규모 확대를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적으로는 소규모이다. 결국 소규모 농가가 농업의 중심이고 이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그들에 맞는 저렴한 중소형 농기계의 개발이 필요하다. 아울러 농기계 이용비용 절감을 위해 보조지원과 함께 이들 중심세력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의 개발자금지원이 필요하다. 농민에게 유익한 농기계의 개발은 기업에도 도움이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농민을 이롭게 한다. 농기계개발지원정책은 농기계구매자를 위해서도 필요한 정책이다. 대형의 경우 오히려 수입하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 시장 수요량이 적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도 대형은 자체개발보다 수입에 의존 하고 있다. 개발비용은 많고 수요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역적으로 특수한 농기계의 개발과 안전성, 환경성을 제고한 농기계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 특성화 작목을 중심으로 여기에 필요한 수요가 극히 제한적인 농기계를 중앙과 지자체 연합으로 개발하고 지원하는 일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특별한사업(긴프로)을 통해 소량이지만 필요한 부분의 농기계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안전성을 높이고 교토의정서 문제에 대비한 보다 환경친화적인 농기계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외에도 중고농기계의 이용활성화 지원, 면세유 지원기간 조정, 수리기사로 산업기능요원 활용, 실효성 있는 리콜제도의 운영과 보완, 농기계사고 보험(공제) 제도의 정비 등이 필요하다. 농기계산업의 경우 국내 내수중심에서 수출 중심으로 시장의 범위를 확대, 전환해야한다. 이를 위해 이제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적용하여 수출 전략기종과 규격제품에 집중 투자해야한다. 이를 강화하기 위한 기업간 전문화, 공통부분 혹은 보완필요부분의 상호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물론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기업 내 구조조정 및 산업구조조정을 통한 기반강화도 검토의 대상이다. 이것은 해당 기업이 농기계분야의 생산라인 축소 혹은 수출유망 기종으로의 생산구조 변화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 산업차원 농기계산업의 구조조정도 검토대상이 될 것이다. 수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공격적인 수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지역맞춤형, 친환경제품의 개발이 중요하다. 중장기적으로 수출시장 다변화에 노력을 경주하고, 대시장인 미국과 유럽의 틈새시장 공략법을 개발해야한다. 미리 중국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수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지원, 특히 일본과 같은 기술개발 R&D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