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농기계의 유통실태와 이용 활성화 방안 - 강창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1)
Ⅰ. 제 목 중고농기계의 유통실태와 이용 활성화 방안 Ⅱ. 연구개발의 목적과 중요성 ○ 농기계의 이용비용을 줄이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에 중고농기계를 재활용하는 방법은 합리적인 농기계의 선택과 효율적인 이용에 부합한 유익한 수단임에 틀림이 없음. 그럼에도 그 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이러한 부분에 대해 소홀하게 취급되어 혼 것이 사실임. ○ 우리 나라와는 달리, 일본은 1979년 이후 중고농기계 활용을 통한 농업기계 이용비용의 절감을 농업기계화 정책의 한 수단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을 펴쳐왔음. 그 결과 중고농기계시장이 안정되었고, 농기계시장내 중고농기계의 거래비율이 1980년대 이후 30%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 ○ 1990년대 후반 이후 농가경제상황의 열악화, 농산물시장의 개방에 따른 경쟁력 강화 요구 증대 등으로 인해 과거 “공급중심”의 농업기계화에서 효율적인 “이용중심”으로 변화해야 할 시점에 와 있으며, 자연 중고농기계의 적극적인 활용이 중요한 정책사안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음. ○ 따라서 이 연구는 위와 같은 변화추세와 현실적, 정책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필요한 중고농기계에 관련된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나아가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농업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수행된 것임. Ⅲ.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 주요 연구개발 내용 - 농기계의 공급·유통·보유 - 중고농기계의 발생과 구입, 문제와 개선방안 - 중고농기계의 시장규모, 유통실태와 문제, 개선방안 - 일본의 중고농기계 정책, 유통과 이용, 시사점 - 중고농기계 거래의 활성화 방안 ○ 연구범위 - 중점 연구대상기종 : 중고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 중고농기계 취급업체 : 농기계대리점, 중고농기계 전문취급상인, 단협 Ⅳ. 연구개발 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① 중고농기계 상설전시판매장의 설치 ○ 이것은 중고농기계수요의 시기와 품목, 상태 등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중고농기계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요함. 일본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 이것은 중고농기계 거래의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됨. ○ 중고농기계상설전시판매장은 도별 1개소 정도의 시범운영을 통해 조정, 보완한 후, 3～5개군 당 1개소 정도씩 설립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함. 아울러 점진적인 개소수의 확대가 필요함. 피지정주체는 일정 요건을 갖춘 희망자를 대상으로 공개평가라는 방법을 통해 선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업영역은 중고농기계에 관련된 신부품과 재생부품, 소형 농기구의 취급(Farmer's Market에서의 취급품 정도)등이 가능할 것이며, 상설전시판매장에서 반드시 수리?정비설비를 갖추도록하는 것은 투자의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강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② 중고농기계의 적정가격산출 기준 및 교육제공 ○ 중고농기계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매우 왜곡되어 있는바, 건전한 거래활성화에 필요한 기종별, 연식별 표준화된 적정 잔존평가율을 제시하고, 이것을 현장에 적용,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 관련자들에게 교육, 홍보함으로써 중고농기계시장의 안정화에 이바지 할 수 있음. ○ 잔존평가율 산정과 표준 중고농기계가격 설정을 위해 전국적인 중고농기계 관련 유통조사가 필요한데, 이것을 민간이 할 경우 해당기업들의 로비와 압력 등에 의해 결과가 편기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정부주도하에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③ 중고농기계 구입자금지원의 강화 ○ 중고농기계 구입의 용이성 확보를 위해 중고농기계를 구입하는데 정부에서 호혜적인 자금을 지원하는 것임. 특히 신품 농기계를 구입할 때 지원되는 정부의 지원보다는 좋은 조건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 정책자금 지원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의 현실화와 간소화, 동시에 대농민들에 대한 홍보강화를 통해 중고농기계 수요의 촉진, 강화 실현 ④ 사후 A/S(품질)보증과 부품확대 지원 ○ 중고농기계가 신품농기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함을 갖고 있는 필요부품의 확보, 사후 A/S 지원면을 보강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함. ○ 최소한의 사후봉사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통해 품질과 사후 A/S 보증이행 관행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필요부품의 공급에 관련된 권유라도 필요함. ⑤ 중고부품 재생공장의 설치 ○ 기 폐기예정인 농기계에서 이용 가능한 부품을 분해하여 재활용한다면 중고농기계의 부품구입난을 그만큼 완화할 수 있을 것임. 특히 중고농기계의 경우 법적 부품공급년수를 초과한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손쉽게 필요부품을 구입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임. ○ 사업주체의 경우 중고농기계상설전시판매장에서 희망할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주체로 선정하고, 중고부품으로 인한 문제발생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조치 필요. ⑥ 중고농기계 이용을 리스·렌탈사업과 연계 ○ 현재 시행중인 농기계리스·렌탈사업에 신품농기계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중고농기계를 활용할 경우 그만큼 농기계이용비용, 나아가 조직의 경영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임. ○ 중고농기계를 활용하는 리스·렌탈사업자에게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농협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련사업에서 중고농기계를 적극 활용토록 권유 ⑦ 중고농기계 수출확대방안 강구 ○ 국내 중고농기계의 해외수출은 궁극적으로 국내 농기계시장확대라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옴. ○ 향후 만들어질 중고농기계상설전시판매장이 중심이 되고 그들의 연합회 혹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관련 정보와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화 창구 수출형태를 갖춰 추진하면 효율적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