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취농의 실태와 정책 과제 - 김정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
이 연구는 신규 취농자가 영농을 하게 된 배경, 영농에 정착하는 과정, 그리고 현재의 농업경영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정책 방안을 강구하려는 것이다. 신규 취농자의 영농에 대한 의향 및 취농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의 재학생 및 졸업생 그리고 사단법인 전국귀농운동본부의 교육 참가자 및 귀농자 중에서 임의 선정하여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신규 취농은 단순한 농업 인력이 아니라 농업 경영자를 확보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으며, 이러한 취농의 경로는 농가를 상속하는 경영 승계와 외부에서 진입하는 경영 창업의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취농의 형태로 과거에는 후계자가 경영주의 농업경영을 승계하는 경영 승계(상속 농가)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 들어 고학력자의 창업농이나 도시로부터의 이직(離職) 취농 또는 귀농이 점점 늘어나는 경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젊은 취농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취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운데 영농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므로 리커트 척도에 의한 태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취농 예정자와 신규 취농자의 영농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영농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농가 출신으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 가장 긍정적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농촌 출신 여부, 영농 경험 유무, 농업계 학교교육 경험 등은 영농에 대한 태도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비 취농자와 신규 취농자들의 취농 환경과 여건을 조사한 결과, 이들의 출신은 도시와 농촌 출신, 농가와 비농가 출신의 비율이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또한 이들의 대부분이 영농 준비를 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언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취농의 이유는 새로운 삶의 가치를 찾아, 농촌 생활이 좋아서, 건강을 위해 등 비경제적인 배경이 많았으며, 영농을 통한 소득 확보나 부모의 영농 승계 등과 같은 경제적인 이유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예비 취농자의 취농 의향과 준비 상황을 조사한 결과, 상대적으로 경영 승계보다 신규 창업을 예정하고 있으며, 대체로 연고지에 취농을 예정하고 있었다. 또한 취농시에 희망하는 작목으로는 채소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축산, 일반 밭작물, 과수 등이었으며, 특용작물이나 화훼 등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예비 취농자들의 취농 의향은 대체로 높았으며, 취농 예정 시기는 3년 후라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예비 취농자들은 취농 준비와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정신 무장은 잘 되어 있지만, 영농자금과 토지, 영농지식과 기술, 경영기법, 주변 사람들의 지지 등은 미흡하였으며, 특히 영농기술이나 경영기법에 대해서는 스스로 매우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한편, 신규 취농자들의 영농 실태를 조사한 결과, 경영 승계보다 신규 창업의 형태가 많았고, 대체로 비연고지에 취농하고 있었으며, 일반 밭작물이나 논벼와 같이 영농기술이 용이한 작목을 선호하였다. 또한 신규 취농자들이 영농 초기에 투자한 자금은 3천만 원 이하가 반수 이상이었으며, 취농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은 대부분이 자기자본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들의 영농규모는 과반수가 3천 평 이하의 영세한 경영규모이며, 농축산물 판매규모도 과반수가 2천만 원 이하로 조사되었다. 또한 영농 초기에 설정한 경영 목표를 대체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원인은 기술 부족이 가장 크고, 그 밖에 자금 문제, 판로 문제, 노동력 부족 문제 등이었다. 이들의 경영 수준을 자가 진단한 결과를 보면 영농 계획, 재배(사육)관리 기술, 경영분석 진단 등은 높게 평가하지만, 농자재 구입, 농산물 판매 등은 대체로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대체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었는데, 특히 가족 및 배우자의 지지가 높았다. 그리고 향후의 계획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영농규모를 축소하기보다는 현상 유지 또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예비 취농자들의 취농 의향과 취농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영농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농업계 학교교육 경험이 없을수록 취농 의향이 높았으며, 반면에 실제 취농 준비는 농업계 학교교육 경험이 많을수록 잘 되어 있었다. 신규 취농자들의 영농 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농촌이나 농가 출신으로 농업계 학교 졸업생이고 나이가 적을수록 경제적인 이유로 경영 승계의 형태로 취농하였다. 또한 신규 취농자들은 논벼나 일반 밭작물보다는 축산, 과수, 채소, 특용작물, 화훼 등과 같은 고소득 작목을 경영함으로써 다른 농업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축산물 판매 규모나 경영 성과가 양호하였다. 외국 사례로서 일본은 최근 들어 신규 취농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다른 직업에서 전환하는 전직 취농이 증가하고 있어 농업의 미래에 청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신규 취농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과 상담 활동, 원활한 기술 습득, 정착 자금 융자, 경영 승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농림수산성의 외곽단체인 농업회의소 계통조직을 통하여 취농을 희망하는 청년에 대한 취농 상담 및 정보 제공을 활발하게 추진함으로써 잠재적인 신규 취농자를 확보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신규 취농의 촉진을 위한 정책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신규 취농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확충해야 한다. 학교 교육에서부터 농업에 관한 긍정적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부터 교과서에 반영하거나 교과 과정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농업계 학교교육을 통하여 취농 예정자의 농업경영 능력이 배양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영농교육이 필요하며, 농업계 대학의 농업경영자 과정을 내실화하고 심화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규 취농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상시적으로 취농과 관련된 정보 제공과 상담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신규취농상담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도시민의 귀농을 지원하는 관련기관과 단체에 대한 정책 지원이 확충되어야 한다. 셋째, 농가의 경영 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가족경영협약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즉, 영농후계자가 가족경영 내에서 권한과 책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영주와 후계자 사이에 경영 분담, 수익 분배, 근로 조건, 장래 경영이양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책적으로 신규 취농이 강조되고 있으나 관련 통계자료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농업총조사에서 창설 농가를 파악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농림부 차원에서도 신규 취농자의 성격과 경영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