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경제협력체 출범과 농업부문의 대응방안 : 동북아경제협력체 구상과 농업부문의 과제(3차년) - 어명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
동북아 지역에서 지역경제통합의 필요성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지역무역협정 추진 과정에서 농업 부문이 큰 장애로 예상되고 있다. 동북아 지역은 농업생산 구조가 상호 유사한 상태에서 중국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이 매우 높아 농산물 무역자유화가 민감한 쟁점으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성공적인 동북아경제협력체 창설을 위해서는 회원국 간 무역 자유화라는 기존의 방식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역내 경제 활성화라는 당면 목표를 추구하면서도 민감 부문인 농업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연구 필요성에 입각하여 이 보고서는 동북아경제협력체 출범의 저해 요인과 지역 통합이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동북아경제협력체 출범에 따른 국내 농업부문의 대책과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동북아경제협력체 출범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것과 동시에 저해 요인도 쉽게 극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중·일 3국은 경제 규모와 소득 수준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농업 부문에서 국별 이해가 상반되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은 만성적으로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를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중국은 최근까지 농산물 무역 흑자를 유지하고 있어 지역 통합에 따른 ‘상호 이익의 균형’이 달성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동북아경제협력체의 또 다른 저해 요인은 한국과 중국에 대한 일본의 침략과 식민 지배 등 과거사 정리와 청산이 미흡하고 국경분쟁 등으로 상호 신뢰 기반이 구축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일 간 주도권 경쟁은 역내 경제통합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한국의 농산물 교역에서 동북아 역내 교역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특히 역내 농산물 수출 비중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어 지역무역협정 체결 이후에도 역내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동북아 지역무역협정 체결의 효과는 한국의 농업 부문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북아경제협력체가 창설될 경우 한국의 역내 무역수지가 악화되는 효과가 더 클 뿐만 아니라 농업생산은 감소하고 농산물 무역수지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수지기여도(CTB)’ 지수를 계측한 결과 동북아 지역무역협정이 출범할 경우 농업 부문의 역내 국제 분업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화 및 수출 가능 품목은 중국이 대부분 보유한 반면 일본은 전혀 없고 한국도 일부 가공품을 제외하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중국산 농산물이 동북아 시장을 독점적으로 지배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농업 경쟁력이 약한 한국과 일본의 농업은 생산 기반이 붕괴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북아 지역 통합에 따른 이익을 극대화하면서도 농업 부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농업 부문의 전략과 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역내국간 농업 협력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 통합을 위한 효과적인 대외 협상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국내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국내 농업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역내 농업협력 증대는 한·중·일 3국 정부 간 협력을 통해 각 국의 농업이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동북아 지역 통합 과정에서 한·중·일 3국간 별도의 농업 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한다. 농업협정에서는 농산물 무역 자유화는 물론 3국간 농업협력 사업도 협의할 수 있다. 또한 농업 협력 사업을 전담하는 기구로 가칭 ‘동북아농업협력위원회’ 설립이 필요하다. 이 기구는 역내 위생 및 검역(SPS) 분야, 황사와 연안 오염 방지 등 환경 협력 분야, 국제기구 등에서의 대외 농업정책 공조 분야, 농촌개발 지원 및 경험 이전 분야, 그리고 역내 식량수급 안정 체계 구축 등의 협력 사업을 관할하게 된다. 효과적인 대외 협상 전략의 첫 번째 단계는 전략적 지역무역협정 추진이다. 농업 부문이 상호 보완적인 러시아나 대만과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이를 발판으로 중국 및 일본과의 지역경제통합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입장을 차지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한·중·일 FTA 추진에 앞서 한·일 FTA를 먼저 체결하는 방안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농업 부문은 모두 중국산 농산물 수입 증가를 우려하는 입장이므로 양국이 농산물 특별 취급을 명시한 FTA를 체결한 이후 중국과 가입 협상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대외 협상 전략의 세 번째 단계는 국내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협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감 품목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국내 농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크고 개방에 따른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민감 품목을 선정하여 특별 취급 대상으로 제시하는 등 지역 통합 협상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내 농업 대책은 농산물 수입 개방 확대로 농가소득과 영농 규모가 양극화되는 현상에 대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농업구조조정 정책은 이러한 양극화 현상을 주어진 조건으로 간주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영세농은 경영 이양을 통해 이농·탈농을 촉진하는 동시에 대규모 농가는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원해야 할 것이다. 농가소득 안정 대책의 방향은 통합된 직불제로 전환하여 품목별, 기능별 대상이 아니라 단위 농가를 대상으로 시행함으로써 정부 지원의 효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개방 피해 품목별, 한시적 피해 보상이 아닌 전체 농업의 중장기적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농업 소득 보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농업구조조정과 농업소득 보전정책들은 시장 원리에 따른 경쟁 체제하에서 개방화에 따른 시장적응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해 품목의 소득 감소분을 전액 보전하는 것보다 정부와 농가가 일정한 비율로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하여 농가의 시장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