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의 경제적 분석과 발전방안 연구 -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
이 연구는 사례지역을 중심으로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경제적 분석을 기초로 지역여건에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 친환경농업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분야별로 다양한 분석 방법론이 적용되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경영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자료포락분석기법(DEA)을 적용하여 기술효율성을 계측하였고, Tobit 모형을 이용하여 기술 효율성에 미치는 요인들을 평가하였다. 또한 친환경농업직불금에 대한 농가수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가상가치평가법(CVM)을 이용하였고, 신뢰구간 추정을 위해 Bootstrap을 적용하였다. 친환경농업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환경 질 개선의 경제적 가치 평가를 위해 효용격차모형을 이용하였다. 사례지역 농업생태계의 환경부하 진단을 위한 물질균형 분석 결과, 홍성군의 경우 16,383ha의 농경지에 투입되는 양분총량은 가축분뇨 자원화로부터 투입되는 양분량과 화학비료로 투입되는 성분량을 합해 총 9,732톤에 달하며, 이 중 50.2% 정도인 4,883톤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침투되어 지표수와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엔트로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옥천군은 10,645ha의 농경지에 투입되는 양분총량은 총 3,223톤에 달하며, 이중 23.6% 정도인 761톤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침투되어 지표수와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엔트로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대한 반응조사 결과 애로사항으로는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보의 어려움이 27.3%로 가장 많았고, 병해충 방제·제초작업 등 친환경생산 기술적 문제가 20.6%로 나타나 유통문제와 생산기술 문제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나타났다. 유기인증 쌀 생산농가의 직불금 지원규모 적정액은 현행 80만 6천원수준에서 106만원～110만원(95%의 신뢰구간)으로 평균규모는 약 108만원으로 산정되었다. 친환경농산물 판매촉진 및 시장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소비자 홍보?교육 확대가 29.2%, 판매처 확대 및 판로 다양화 25.3%, 소비자·생산자 교류 확대가 19.9%로 나타났다. 친환경농산물 출하방법으로는 농협을 통한 공동출하방식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군 지역의 물질균형 달성을 위해 양돈농가를 기준으로 가축사육두수를 일정수준 이하로 감축하는데 대한 두당 평균 지불금액(비육돈 기준)은 46,250원(최저 10,000원～최고 100,000원), 돼지사육을 포기(폐업)하는 경우 두당 적정보상액은 약 289,062원(두당 연소득의 2.5배)으로 분석되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경영성과 평가에서 홍성군 친환경쌀 생산농가의 기술효율성 평균은 0.73으로 나타나 가장 효율적인 농가에 비해 평균 27%의 경영 개선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홍성군 친환경쌀 생산농가의 적정 투입수준 계산 결과, 유기질 비료비는 32천원으로 평균 31.9% 감축, 병해충 방제비는 3천원으로 평균 41% 감축, 친환경농자재비는 35천원으로 평균 40.6% 감축, 노력비는 118천원으로 평균 40.3% 정도 감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기술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에서는 연령이 젊을수록,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친환경농업 실천경력과 인증경력이 오래될수록, 품종수는 다양할수록, 임차농보다는 자가경지에서 실천할수록, 도복 피해가 없을수록 효율성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홍성군의 양분수지 달성을 위해서는 돼지 적정사육 두수 30～32만두를 목표로 설정하면 30% 감축은 불가피한 선택이며, 이와 더불어 돼지 10～15만두에서 발생하는 발생량을 타지역으로 이동시키고 화학비료 사용량을 30～60% 정도 줄여야만 물질균형을 거의 달성하여 환경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홍성군의 친환경농업체제 전환을 위한 정책비용은 2005년도 약 59억원, 2007년 154억원, 2010년 199억원, 2014년 237억원으로 추정되었고, 옥천군은 2005년 약 53억원, 2007년 83억원, 2010년 113억원, 2014년 약 142억원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홍성군의 경우 친환경농업 시스템 전환에 따른 환경 질 개선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결과 연간 약 3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가치는 홍성군이 건실한 친환경농업 시스템 구축함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인정받는 개략적인 경제적 가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사례지역의 경제적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 친환경농업발전을 위한 추진 방안으로는 생산비 감축을 위한 실천농가의 경영컨설팅 추진,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에 투자 확대, 직불제 지원단가의 연차별 차별화와 상향조정, 친환경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판매촉진을 위한 적절한 대책이 제시되었다. 친환경농업 정착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서는 농가의 자발적인 친환경농업 실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친환경농업 교육의 확대, 사례지역의 농업여건에 적합한 맞춤형 기술개발, 특히 제초 및 병해충 방제에 대한 기술개발 및 보급이 긴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경종-축산의 효과적인 연계를 통한 가축분뇨자원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업체를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건실한 친환경농업발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최고의사결정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의지가 필수적이며, 관련주체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별 환경부하를 고려한 건실한 친환경농업 시스템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경제적 분석을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이 적절히 결합(policy mix)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