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 정책대안 개발 -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
농어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새로운 인구 유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농어촌 지역의 활력을 크게 저하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국토 균형발전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 수요는 잠재적으로는 매우 크게 형성되어 있으나 농어촌 지역 내에 적합한 공급여건이 갖추어질 때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가 제기하고 있는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 정책은 농어촌 측의 필요와 도시 측의 수요를 결합하여 양 측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략으로 구상된 것이며, 국가 균형발전의 씨앗이자 전제라 할 수 있다. 일찍이 역도시화 현상이 나타났던 서구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촌향도형 인구이동이 주를 이루며 일부 대도시 주변에서만 교외화 현상이 출현하고 있다. 정주 여건 측면에서 볼 때 농어촌은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도시민들의 농어촌 지향 인구이동이 빠르게 확산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미약하게나마 농어촌 지향의 인구 이동 경향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향후에는 그러한 경향이 점진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른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았다. 도시민의 농어촌 이주 수요를 조사?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56.1%가 농어촌에 이주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으나 10년 이내에 농어촌으로 이주하기 위해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도시민의 수는 그리 많지 않았다. 한편, 이미 농어촌에 이주하여 살고 있는 도시민들의 정주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수요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 수요를 현실화하려면 농어촌 및 농어업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홍보, 농어촌 이주 수요자의 이주 단계별 교육과 정보 제공, 농어촌 정주체계에 맞추어진 주택?경관?생활 서비스 공급, 농어촌 지역 공동체의 융화 프로그램 등의 문제에 주안점을 두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급 측면에서 볼 때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해 올 수요를 감안한 주택 건축 활동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민간 부문에 의해 전원주택단지 형태로 경기도와 강원도나 충청도의 일부 지역에서만 공급되고 있다. 이미 민간 부문이 시장 수요에 대응하여 전원주택을 활발하게 공급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농어촌 지역에서도 지역이 필요로 한다면 적합한 수량의 정주단지 조성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부문 등에서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를 유도하기 위해 실행하는 각종 지원 사업은 아직까지는 그 양과 수준에 있어 초보적이고 단편적인 상태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적극적 정책 개입 또한 필요하다. 수요와 공급 측면의 현황과 관련 법 제도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할 때,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 정책은 기존의 농어촌 정책 수단들을 보완하고 결합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단계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은 농어촌 인구 유치와 지역사회 유지를 중요한 정책 목표로 설정한다는 점에서 지방의 일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동원해야 할 구체적인 정책 수단들이 포괄하는 범위가 방대하고 정책 수행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농어촌 주민, 민간 부문의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과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을 위해 제안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크게 ‘하드웨어 정책’과 ‘소프트웨어 정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드웨어 정책 측면에서 볼 때, 도시민이 농어촌이라는 새로운 공간으로 이주하여 정착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일이다. 특히, 도시민의 수요가 크고 현재 농어촌에서의 공급 기반은 저위에 머물러 있는 주택?경관 등의 물리적 환경을 가꾸는 일과 농어촌 정주 인구 모두에게 필요한 의료?교육?문화 등의 서비스를 확충하거나 그것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는 일이 필요하다. 소프트웨어 정책 측면에서는, 농어촌 공간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농어촌 정주 의향을 가진 도시민들의 이주와 정착을 그 진행 단계에 따라 실질적으로 돕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이처럼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들을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연계시켜 추진하려면 그에 걸맞은 제도적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예를 들어,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 협약제도, 농어촌 인지적 정책영향 평가제도, 농어촌 관련 통계정보의 체계화 기반 구축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