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잠사협력 추진방안 연구 -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
이 연구는 남북한의 잠사업 실태, 정책동향, 개발잠재력을 평가하고 북한의 잠업개발에 대한 남북한 협력 가능성과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한다. 남북한 잠사업 협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구체적인 협력 방안과 추진 전략을 제시한다. 북한은 1990년 초까지만 해도 62,000ha의 뽕밭에서 60만 상자의 누에를 사육하였고, 연간 1,450 톤의 생사를 생산하는 세계 6～7위의 잠업국가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의 식량난으로 2000년에는 생사 생산량이 150톤까지 감소하였다가 이후 식량난 완화와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사업의 효과로 2005년에는 350톤의 생사를 생산하였다. 북한의 잠사업 생산성은 매우 낮아 ha당 뽕잎 생산량은 3.5톤, ha당 누에 사육규모는 9.9상자에 불과하며, ha당 생사 생산량은 24.5㎏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은 북한의 잠업 기반을 잘 개발할 경우 연간 5,000 톤의 생사를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제사업은 1970년대 중반까지 급성장하였으나 일본의 수입중단과 국제 생사가격의 하락으로 판매처 상실과 채산성 악화로 1976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쇠퇴하였다. 1976년 대비 2004년의 양잠농가 호수는 0.5%, 뽕밭면적 1.2%, 누에 사육규모 2.2%, 고치 생산량 7.1% 등 모든 지표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양잠뿐만 아니라 제사 부문도 축소되어 현재 가동 중인 제사공장이 한 곳도 없다. 견직과 의류 패션산업은 대부분의 원료를 해외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복합 산업체계가 붕괴되고 전후방산업과의 연계성은 단절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견직물 생산은 안정적인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다. 견직물 원료인 생사는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견직, 패션산업은 수입생사와 견직물의 가공, 디자인과 결합한 패션 견직 의류의 생산으로 연간 3억 달러 상당의 외화를 획득하는 고부가가치 수출 산업이다. 세계의 누에고치 생산량은 ’75년 293천 톤, ’85년 322천 톤, ’95년 364천 톤, ’05년 414천 톤으로 최근 20년 동안 연 4.7%씩 성장하고 있다. 누에고치의 수출입 물량은 전체 생산량의 2% 정도로 시장 규모는 작은 편이다. 대부분의 누에고치 생산국이 자국 원료를 이용하여 생사를 제조하기 때문이다. 누에고치의 전체 수출물량은 716톤으로 3,187천 달러 수준이며, 주요 수출국은 중국, 우즈베키스탄, 호주 등지이며 이들 국가는 세계 전체 수출량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세계의 생사생산량은 1988년 이후 연평균 7.5%씩 증가하여 1992년 80,000톤을 넘어서게 되었다. 이는 세계 총생산량의 63%를 점유하는 중국의 생산량이 매년 11%씩 증가하고, 인도, 브라질, 태국, 베트남, 북한 등 개도국의 생산량도 꾸준히 증가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전 세계 생사수출의 80%를 차지하여 거의 독점하고 있다. 세계의 생사수입은 인도(47.9%), 이탈리아(12%), 일본(9.5%), 한국(8.1%)의 4개국이 약 80%를 점유하고 있다. 인도는 1995년 세계 제2의 생사수입국으로 4,148톤을 수입하였으며, 이후 생사수입이 점차 증가하여 2004년에는 7,948톤의 생사를 수입함으로써 세계 생사수입량의 47.9%를 차지하였다. 세계의 누에고치와 생사시장이 중국에 의한 공급자 독점 구조로 고착화 되어감에 따라 가격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다. 중국은 원료(누에고치 및 생사)의 독점적 지위를 통해 제품(견직물 및 의류)까지 독점하려는 정책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중국은 최근 산업화, 도시화로 인하여 생사 생산량이 다소 감소 추세로 접어들면서 세계 생사가격은 2004년까지 kg당 20달러 수준에서 최근 약 35~40달러 수준으로 가격이 급등하였다. 최근의 국제 생사가격 상승은 수요 요인과 공급 요인이 함께 작용하였으나 공급부족이 더 큰 요인으로 파악된다. 수요 측면에서는 세계경제가 호황 국면에 접어들어 실크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인도의 생사 수입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생사의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는 급작스런 가격 상승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가격이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2006년 가을 새로운 고치가 생산될 때까지는 가격이 불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잠사업은 제조업 부문과 달리 매우 느린 속도로 선진국 → 후진국으로 산업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1차 산업인 양잠의 국가간 산업이전이 용이치 않으며, 제사부문도 원료 지향적(raw material-oriented) 산업특성으로 인하여 잠견 생산지와 인접하여 발전하기 때문이다. 잠사업의 국가간 산업이전 추세를 감안할 때 북한은 양질의 값싼 노동력과 선진 잠업국가와의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한 기술도입의 용이성으로 인하여 양잠, 제사, 견직부문의 산업특화가 유리하다. 북한의 값싸고 양질인 노동력은 우선 양잠과 제사부문에서 산업특화가 가능하며, 한국의 1960～80년대 잠업 발전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은 세계시장을 목표로 하는 생사수출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남북간 잠사부문의 산업간 무역은 누에고치나 생사보다는 견직물 부문에서 단기간 내 성립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남북한은 제품차별화에 의한 산업내의 수평적 무역보다는 남북한간 생산 공정의 분업을 통한 산업 내 수직적 무역에 치중할 필요가 있다. 즉,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생사나 견직물을 수입하여 기술집약적인 고급 견직물과 고부가가치 패션의류를 내수 및 수출품으로 생산하고 대신 북한은 중저가의 견직물이나 생사를 한국에 공급하는 산업 내 무역의 분업체계의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북한의 산업구조나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현재의 상황에서는 잠사업 개발 목표를 양잠 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육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사업을 발전시키데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잠의 개발목표는 뽕밭 면적을 확대하기보다는 뽕밭의 생산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누에고치 생산량을 증대시키며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두어야 할 것이다. 제사 부문의 개발목표는 누에고치 생산량 증대와 품질 향상을 바탕으로 생사의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생사의 품질을 높이는데 두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잠업개발 목표를 설정할 때는 대략 2단계로 나누어 제1단계는 1991년 수준으로 회복하고 제2단계는 IFAD의 잠업개발사업 당시 설정하였던 목표를 원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개도국 잠사 협력 사업의 경험과 평가 결과를 종합해 보면, 수원국의 높은 참여의식과 협조가 사업 성공의 전제조건이다. 사전 타당성 조사를 철저히 한 다음 성과를 겨냥한 사업계획서를 준비하여야 한다. 국제기구 사업 및 전문가에만 의존할 경우 사업은 실패할 위험이 높다. IFAD의 대북 잠업개발사업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외부의 지원이 잠업개발을 위한 계기가 될 수는 있으나 자체적인 노력이 없이는 지속적인 발전이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남북한 사이에 잠업협력을 추진할 때 일방적인 지원보다는 북한 스스로 잠업개발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고 이를 통해 상호보완적 잠업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 사이의 잠사 협력은 뽕나무를 기르고 누에고치를 사육하는 일뿐만 아니라 뽕나무 및 잠종의 품종 교류, 생사의 생산 및 교역, 견직물의 생산과 교역, 견 봉제품 위탁가공 등 잠사업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잠업과 관련된 연구, 기술 교육 및 기능 인력 훈련, 해외 시장의 공동개척 등 잠사업 발전을 위한 능력 배양과 유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로 확대할 수 있다. 남북한 잠사협력에는 지원, 교역, 경협 등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경협을 최종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다만 경협을 최종목표로 설정하더라도 남북한이 처한 상황에 따라 지원과 물자교류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협의 분위기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협력은 여러 가지 형식을 동시에 선택할 수도 있지만 북한의 농업 및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규모의 지원사업을 먼저 추진하여 상호 신뢰를 구축한 다음 지원의 규모를 점차 확대하다가 상호 호혜적인 사업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기에는 양잠 중심의 민간에 의한 소규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신뢰가 구축되면 이를 바탕으로 정부차원의 시범농장사업을 추진하여 물자와 기술교류를 확대한다. 북한의 잠업개발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북한의 잠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차관형태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북한의 잠업기반이 갖추어지면 민간기업에 의한 상업적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상업적 협력사업에는 계약생산, 위탁가공사업, 상업적 교역 등이 동시에 추진될 수 있다. 합작이나 합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겠지만 이를 통해 북한은 외부의 대규모 재원을 조달할 수 있으며 잠사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협력이 추진되기 전까지는 민간단체나 공공기관을 통한 간접지원도 필요하다. 그러나 일단 정부 차원의 협력이 시작되면 우리 정부의 역할은 북한의 잠사업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분야는 남북한 양잠시범영농사업을 비롯하여 북한이 본격적으로 잠업개발을 추진할 때 필요한 물자, 전문인력, 기술 지원 등이다. 정부가 잠사 분야에 직접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면 북한의 잠사업 발전을 위한 종합지원이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당국자 간 협의를 통하여 잠업 분야의 교류, 협력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마련하고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민간기업은 기본적으로 상업적 거래를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북한과는 잠사류 교역, 계약생산, 위탁가공, 합작, 소규모의 지원사업 등을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잠사류의 교역에는 주로 견사 수입업자, 견연사 제조업자, 견직업자 등이 참여할 수 있다. 북한산 잠사류를 반입할 때는 민족 내부거래로 인한 관세 면제의 혜택이 있으며 가공정도에 따라 2%(잠견)～13%(견직물)만큼 싸게 구입할 수 있는 혜택이 있다. 북측과의 계약생산은 잠견, 생사, 상묘, 잠종이 주된 대상이 될 것이다. 북한에서 생산하여 한국으로 반입하는 형태의 계약생산이 주가 될 것이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한국의 기업이 개성공단에 제사공장 또는 견연사 시설을 건설하여 북한과 잠견 또는 생사 계약생산을 체결하고 생산된 잠사류를 개성공단에 반입하여 가공하는 형태이다. 잠사류에 대한 북한과의 합작사업은 시기상조라고 판단된다. 제사 및 견직물 생산을 위한 합작사업을 추진할 수는 있지만 북한이 원료를 충분히 생산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 견직보다는 제사 부문의 합작사업이 더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제사 시설도 가동률이 낮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민간기업이 북한에 지원사업을 하는 것은 특별한 상황에서 소규모로 추진할 때만 가능하다. 상업적 교역, 계약재배와 연계하여 잠사류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데 목적을 두거나 장차 상업적 협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상호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데 목적을 둔다면 소규모의 지원사업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대규모의 지원사업을 민간기업이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남북한 잠사업 협력을 위한 재원에는 공공부문 기금, 민간 재원, 상업금융의 세 가지가 있다. 공공부문 재원에는 남북협력기금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향후 북한의 잠업개발을 위한 무상원조(ODA)를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경제개발협력기금 차관을 통해 북한의 잠업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 민간재원은 주로 대북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시민단체(NGO)는 지원자금의 많은 부분을 자체모금에 의해 조달한다. 자체 조달자금에는 자체 재정 수익금, 일반 후원자의 정기 또는 비정기 후원금, 기업 후원금 등이 있다. 민간인 모금에 의한 재원은 시민단체의 인도적 또는 개발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민간인 모금액에 따라 정부의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업금융에는 대표적인 것이 산업은행의 대출자금이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7조 등에 의해 남북경제협력사업자 승인을 받고 경제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 중에서 북한 내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또는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 북한에서 위탁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게 대출을 제공한다. 대출의 종류에는 크게 시설자금 대출, 운영자금 대출의 두 가지가 있으며 직접 투자를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