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행정체계 혁신방안 - 마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
이 연구는 농촌지역의 변화 동향에 따른 행정수요의 변화를 구명하고 그에 따른 농촌지역 행정체계 혁신방안을 제안하고자 수행되었으며 국무총리의 지시에 의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외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협동으로 추진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농촌지역의 행정환경 변화, 농촌지역의 행정내부여건 변화, 농촌지역의 행정수요 변화 등의 분석을 통해 농촌지역 행정체계의 문제점을 구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농촌지역 행정체계 혁신방안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먼저 4개 연구기관 연구진이 연구협의를 통해 연구 분석틀의 개발, 그리고 농촌지역의 유형 분류(평야지, 산간지, 해안지, 도시근교지) 및 조사대상 지역 선정을 하였다. 이후 각 해당 기관이 조사대상지역을 농촌지역 유형별로 2개 지역씩 분담하여 각 지역의 행정환경, 행정내부여건, 행정수요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각 지역에 대한 각 연구기관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4개 연구기관 공동으로 농촌지역 행정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농촌지역 행정체계의 혁신방안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진이 평야지 농촌(전북의 완주군, 전남의 장성군)을 중심으로 행정환경 분석과 행정내부여건 분석, 그리고 공무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한 행정수요 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농촌지역의 행정환경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① 농촌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 고령화 추세가 심각한 수준이었지만 상대적으로 농촌이 더 심하였다. ② 최근 농촌에 대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공공 투자로 인해 상대적으로 인근도시에 비해 농촌의 사회복지 여건이 다소 양호하였다. ③ 민간의료 시설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인해 농촌지역 보건의료 여건은 농촌지역에 비해 열악하였다. ④ 농촌지역의 지난 10년간 경지면적, 농업종사인구가 급감하는 추세였다. ⑤ 인근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의 공교육 및 사교육 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⑥ 최근 농촌지역의 문화관광 수요가 증대하고 있었다. ⑦ 인근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의 상하수도 보급률, 쓰레기 소각장 및 매립장 등 생활 환경여건과 도로포장률 등 건설교통여건이 매우 열악하였다. ⑧ 최근 농촌의 각종 농업외 사업장 및 사업체 종사자수의 증가하고 있었다. ⑨생활편의시설이 농촌지역에 매우 부족하였다. 농촌지역 행정내부여건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① 농촌지역은 보건의료, 환경행정 관련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많았며, 환경행정,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 수는 점차 증가 추세였다. ② 농촌지역은 사회복지, 농업지원 관련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사회복지, 농업지원, 환경행정 등 관련 예산이 점차 증가 추세이였다. 농촌지역 행정수요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① 농촌지역은 모든 행정기능에서 현재 수요가 보통 이상이지만, 상대적으로 민원행정, 정보화, 농업지원 등에서 특히 높은 반면, 교육지원, 자치행정, 정책기획, 보건의료, 문화관광, 재난안전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② 농촌지역은 모든 행정기능에서 현재 보다 향후 수요 증대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사회복지, 교육지원, 지역경제, 문화관광, 정보화, 재난안전 등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자치행정, 정책기획, 재무행정, 민원행정 등의 지원행정과 농업지원, 건설교통 등의 기능은 상대적으로 적은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④ 농촌주민들의 군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모두 보통 이상이었지만, 공무원들이 인식하는 군 행정서비스 제공수준에 비해서 읍·면행정을 제외한 모든 행정기능 영역에서 낮았다. 이러한 농촌지역의 행정환경, 행정내부여건, 행정수요 분석 결과 그리고 공무원 및 주민들과의 추가 면접조사를 통해 행정기능별(지원행정, 사회복지행정, 보건의료행정, 농업지원행정, 교육지원행정, 문화관광행정, 환경관리행정, 건설교통행정, 지역경제행정, 재난안전관리행정 등)로 농촌지역 행정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농촌지역 행정체계 혁신방안을 4개 연구기관 협동으로 다음과 같이 개발하였다. 농촌지역의 행정체계는 기본적으로 ①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체계를 확립하고, ② 자치단체의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③ 지자체별 형평성을 확보하고, ④ 행정기능 변화에 따른 적정 역량을 확보하고, ⑤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혁신되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혁신과제는 ① 외국인 전담관리 및 지원, 도시귀농자 지원, 농업인 농외 활동 역량 개발, GRDP를 포함한 지역 경제통계 조사, 읍면의 주민생활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기구 신설 및 인력 보충, ② 정책기획 관련, 대민 군정 홍보업무, 농촌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현장 보건의료서비스, 교육지원, 문화관광, 환경관리, 읍면 현장행정서비스 조직의 강화와 인력 충원, ③ 농업기술센터의 광역화,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사업 기구의 통합, 지원행정기구 축소 등의 조직통폐합 및 인력 재배치, 그리고 ④ 주민생활지원 기능의 읍면사무소로 재이관, 문화관광, 환경관리, 건설교통, 재난안전관리 관련 특별행정기관과의 관련 업무 일원화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