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의 운영실태와 제도개선방안 연구 - 김수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
1990년 4월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 법제화된 농업법인제도는 시행된 지 15년을 경과하고 있다. 당초 농업법인은 농업생산의 협업화를 통해 경영 규모를 확대하고 경영체의 영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농업경영체가 농산물의 생산 외에 유통·가공·판매 등 관련 산업을 겸영함으로써 농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이 연구는 현행 농업법인의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당초의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평가하고, 더욱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농업법인의 발전 방향 제시와 관련하여 이 연구의 독창성은 우리나라 농업경영체의 구조상 문제점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농업법인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다. 이 연구는 현행 가족농 형태의 농가구조를 질적으로 변형시킬 수 있는 새로운 경영체 유형을 농가의 법인화에서 찾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