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이행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전략 -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
최근 UN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의 지구온난화에 대한 평가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대부분의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을 국가 핵심과제로 다루고 있다. 국가별 여건에 따라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하는 교토의정서 이행과 관련, 우리나라는 2012년까지 감축의무가 면제되었으나, 2013년부터 시작되는 제2차 공약기간부터는 온실가스 의무감축 이행국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산업부문별로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대비한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당면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농업부문의 경우 축산부문은 사육두수 증가로 메탄가스 발생이 증가하나 경종부문은 경지면적 감소와 친환경농업의 확산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온실가스 감축 의무 이행은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 보고서는 기후변화협약의 농업부문 파급영향과 대응전략과 관련하여 2006년도에 수행한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농업부문 파급영향 분석’의 후속연구로 「교토의정서 이행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전략」을 제시한 기본 연구의 최종 결과물이다. 이를 위해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대비하여 주요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농업부문의 단계별 대응전략을 담은 로드맵과 핵심 실행과제 등이 제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