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농업개발협력 추진 방안 연구 -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제2차 남북한 정상회담에서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채택하고 농업을 포함한 경제협력, 사회간접자본투자, 특구개발 등 정부 차원의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논의가 가속화될 것이며 남북한 사이의 교류와 협력도 더욱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인도적 긴급지원을 개시한 지 10년이 지났다. 우리 정부와 민간단체도 지금까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난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추진했던 방식으로는 북한 경제의 회복이 힘들며 북한이 자생력을 갖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대북 지원 방식을 바꾸어야만 북한이 경제 회복을 위한 돌파구를 열지 않겠는가? 국제사회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대답하면서도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아직은 북한이 원하는 개발협력을 실행할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남북한은 다른 나라 사이와는 다른 특수한 관계이며 남북한 사이의 협력이 국제사회의 대북 협력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6자회담은 북한 핵문제 해결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북한이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2007년 말까지 일부 핵 제조시설의 불능화 조치와 핵프로그램의 신고를 완료하게 되면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지원은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농업분야의 개발협력 추진 방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남북한 사이에 개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할 점이 많다. 개발협력을 위한 기본방향과 정책목표, 제도, 추진기구, 추진방식, 재원조달, 협력분야에 이르기까지 준비해야 할 점이 많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이 보고서에서는 남북한 농업분야 개발협력을 중심으로 개발협력을 위한 방향과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