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의 소득안정 방안 - 송주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
2003년 말 미국에서의 광우병 발생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금지된 이래 한우와 양돈농가는 반사이익으로 그동안 비교적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한-미 FTA가 타결되었고, 미국산 소갈비를 수입하는 협상이 진행 중이며, 또한 최근에는 국제 옥수수 가격 상승으로 배합사료 가격이 치솟고 있어 축산농가들은 앞으로 소득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1980년대 이후 축산농가의 소득 변동실태를 분석해 보고, 또 시장개방 확대로 인한 축산농가의 소득변화를 전망하였다. 그동안 축산부문은 1990년대 초 가격안정대사업이 있었으나 WTO에서의 보조금 감축의무 때문에 송아지생산안정제로 바뀌었고, 그 이외에는 소득안정을 위한 대책이 별로 없는 실정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소득안정이 앞으로 축산부문에서 중요한 정책 이슈로 부각될 것이란 인식하에 선진국들의 소득안정 정책과 국제규범 등을 분석하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안정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