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 개선방안 - 신용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먹거리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06년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산물의 시장규모는 약 1조 3천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친환경농산물 생산량도 100만 톤이 넘는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생산과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제도 및 인증체계 가운데 인증종류와 인증기간 등에서 개선이 필요하였다. 이에 정부는 대내외적인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2007년 친환경농업육성법령을 개정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를 일부 보완하였다. 2007년에 개선된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는 인증종류, 인증기간, 인증신청 범위와 같은 단기적인 과제를 개선하였지만 여전히 국제적인 기준과 조화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WTO 및 DDA와 FTA 등으로 인하여 농산물의 시장개방화가 확대됨에 따라 외국의 유기농산물이나 유기식품원료와의 국제경쟁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제도와 국제기준의 조화도 필요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실태분석과 농가 및 전문가조사, 해외의 사례조사를 기초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중장기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