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측의 벼 재배농가 표본 재설계 - 김태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
정부는 2005년에 정부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하여 수매제도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를 도입하였다. 제도 변경에 따라 산지유통업체들의 벼 매입가격 결정의 참조가격(reference price)이 없어졌으며 심리적 불안감이 커져 수확기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농가소득 안정을 위하여 쌀 소득 보전직접지불제를 시행하고 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쌀 관측사업을 도입하였다. 2006년 쌀 관측 시범사업에 활용된 벼 표본농가는 “2000년 농업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설계된 것이다. 따라서 이 표본농가는 그동안 재배 농가수와 재배면적은 계속 감소하고 호당 재배규모는 커지고 있는 등 모집단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즉 재배 농가수와 재배면적은 계속 감소하는 반면 호당 재배규모는 커지고 있는 등 모집단의 변화를 기존의 농가표본들이 반영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관측 시 필요한 품종별(조/중/중만생종, 메/찰벼)로 표본이 설계 되어있지 않았고, 벼의 주산지임에도 농가리스트 협조가 되지 않은 시군은 표본에서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농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규모별로 충분한 표본을 확보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2005년 농업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세분화된 벼 재배농가 표본을 다시 설계하였다. 이러한 표본 재설계를 통하여 추정치의 표본오차를 줄이고 신뢰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